※문재인의 한국판 뉴딜은 달나라 잡화점의 누더기 딜 혹은 표 딜 기막히다. 최악 경제부총리라는 평의 홍남기가 원맨 쇼로 무대 위에서 펼치는 한국판 뉴딜의 소개. 김동연은 그래도 이따위 비합리적 정책세트를 약장수 약팔듯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책 설계는 우화와 비유로 하는게 아니다. 뉴딜(New Deal)이라는 남의 나라의 80년 전 돈풀기 놀음은 실은 결코 성공한 경제정책이 아니란 것은 좌우파를 떠나 숙고해야 사실이다. 그 이연된 대가들은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악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뉴딜 정책으로 시장경제를 질식시키지 않았더라면 당시 불황은 더 빨리 회복되었을 것이다(R. 머피). 근본 정책 목적이 틀려 먹었다. 그 토대 위에서는 하위 수단세트들을 아무리 잘 맞춰봐야 무의미하다. 근본적으로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