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한국판 뉴딜은 달나라 잡화점의 누더기 딜 혹은 표 딜

 

 

※문재인의 한국판 뉴딜은 달나라 잡화점의 누더기 딜 혹은 표 딜

기막히다. 최악 경제부총리라는 평의 홍남기가 원맨 쇼로 무대 위에서 펼치는 한국판 뉴딜의 소개. 김동연은 그래도 이따위 비합리적 정책세트를 약장수 약팔듯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책 설계는 우화와 비유로 하는게 아니다.

뉴딜(New Deal)이라는 남의 나라의 80년 전 돈풀기 놀음은 실은 결코 성공한 경제정책이 아니란 것은 좌우파를 떠나 숙고해야 사실이다. 그 이연된 대가들은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악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뉴딜 정책으로 시장경제를 질식시키지 않았더라면 당시 불황은 더 빨리 회복되었을 것이다(R. 머피).

근본 정책 목적이 틀려 먹었다. 그 토대 위에서는 하위 수단세트들을 아무리 잘 맞춰봐야 무의미하다. 근본적으로 일자리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시장이 만드는 것인데 J노믹스는 시장을 억압하고 그들이 자의적으로 정한 정의와 공정으로 시장을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 이것이 실패했음을 완벽히 증명되던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생기자 잠시 그것에다 경제실패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을 뿐.

좌파정치 놀음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하려는 근본 목표를 버리고 시장 자체를 활성화하는 데 목표가 주어지지 않는 한, 경제를 죽인 그 손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돈풀기해봐야 언발에 오줌누기가 빤하다.

오만가지 프로그램들을 뒤죽박죽 섞어놓고 젼혀 새롭지도 않은 누더기 딜. 그토록 경제 천리마운동으로 떠들어 온 소주성, 공정경제와는 우선순위가 어찌 되며 어떻게 조합되나.

이미 재난지원금이란 명분으로 돈풀어 국민 어루기를 길들였다고 여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대미문의 160조 돈풀기 잔치를 5년간 벌이겠다는 건 퇴임앞둔 정권이 차후 5년간 집권을 더 하겠다며 국민에게 표(vote)의 deal을 제안한 것일 뿐이다.

출처: 김행범(부산대 교수) 페이스북 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