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내로남불] 좌파와 우파간에 치열하게 내전중인 대한민국,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배세태 2020. 6. 27. 15:15

※좌파와 우파간에 치열하게 내전중인 대한민국,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한국인들은 흔히 인정이 많다고들 한다. 그런데 이것도 찬찬히 생각해보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푸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냉정하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두고서도 아는 사람들이 하면 잘한 일이라고 두둔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 잘못된 일이라고 몰아붙인다. 이른바 내로남불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내로남불은 개인들 사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들 사이에도 나타난다. 오늘날 좌와 우는 서로 내로남불의 양상을 띠면서 다투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은 내전 상태라고 일컬을 정도다. 이렇게 된 것은 양측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정의에 대한 관념(conception)이 다른 것이다. 게다가 좌와 우는 과거에 대한 기억, 즉 역사에 대한 인식도 다른다.

각자에게 마땅한 것을 주는 것(to each his due)이 정의의 개념(concept)이다. 그런데 시대와 장소에 따라 마땅한 것이 무엇인가는 다른다. 예를 들면, 왕정시대에는 신분상의 차별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며, 아일랜드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런던의 의회는 도와주는 것이 개인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을 하였다. 즉 복지에 대한 논란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좌우가 다투는 것은 제 3자가 보기에는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이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정의에 대하여 합의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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