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김웅 "검수완박 모델은 中공안, 조국 1차 수사권 조정·공수처도" 매일신문 2022.04.17 황희진 기자 http://mnews.imaeil.com/page/view/2022041622263774101 . 김웅, 조국. 연합뉴스 .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법안을 두고 중국 공안 제도가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기 도입한 관련 제도들을 두고 "중국 공안 제도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정부에서 설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중국 공산당 조직을 본 따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김웅 의원..

※언론사찰 의혹 절대로 묵과해선 안 된다 조지 오웰의 소설 는 전체주의 사회에서 행해지는 감시와 통제를 그려내며 권력을 독점한 지배기구인 ‘빅 브라다’의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소설에서 공무원인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연인 줄리아와 함께 당(黨)의 통제에 저항하며 체제 전복을 꿈꾸지만, 경찰에 체포돼 오랜 기간 고문당하고 결국 ‘빅 브라다’를 찬양하도록 쇠뇌 당한다. 끝내 저항하지 못하는 인간이 돼 버린 윈스턴에 대한 이야기는 섬뜩하지만 매우 현실적이다. 인간의 근원적인 권력욕. 탐욕에 대한 이야기여서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몇 개의 단어와 대상을 치환(置換)하면 ‘거대한 지배체제에 놓인 개인이 어떻게 저항하고 파멸해 가는 가’에 대한 메시지는 여전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 같다. 불행..

[단독] 윤석열 수사 공수처 차장, 이재명 선대위 의원과 접촉 논란 조선일보 2021.11.17 최재훈/김영준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1/17/7IIZGKJ3FVEPNIF5SVPGRPMDTQ/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공수처의 여운국 차장이 최근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통화하고 저녁식사 약속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여운국 공수처 차장(왼쪽)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선DB 판사 출신인 여 차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고발 사주’ 사건 주임검사로, 지난달 26일 손준성(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재..

※공수처가 ‘공작처’가 돼서 쓰겠는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 검사 구속영장청구는 그 이유나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후보는 “손 검사의 영장 기각은 공수처가 공작처가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휴일에 공수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오게 한 뒤 면담했다가 ‘황제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장이 정권의 실세 검사를 모셨다”는 말까지 나왔다..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측 “공수처, 대선 일정 언급하며 출석 종용” 조선일보 2021.10.25 김영준 기자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0/25/2GAVSSZ7PRFIZPMG4FEPBHMM7U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연합뉴스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손 검사 측이 “심문 기일 하루 전에야 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했다”며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25일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