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공수처 역기능...문재인 정권에 부메랑 될 것 문재인 정권은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하루 전인 8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 시켰다. 그것도 마치 신군부세력들이 군사 작전하듯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6분여 만에 의결했다. 물론 야당의 의견은 원천 봉쇄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꼼수까지 썼다. 야당인 국민의 힘과 개정안을 법사위 안건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키로 합의해 놓고도 순식간에 법안처리를 끝내버렸다. 그 과정에서 언론공개를 거부했고, 반대토론도 생략했다. 마치 도둑고양이가 부뚜막의 밥을 순식간에 훔쳐 먹 듯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정통성이라고 주장하는 ‘민주주의..

전국 교수 6000여명 “간교한 독사의 목을 자르는 심정으로 투표해야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 펜앤드마이크 2020.03.24 양연희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62 “공수처라는 ‘독사의 알’을 낳게 한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자” “간교한 독사의 목을 자르는 심정으..

■文 대통령 "검찰 잘못 스스로 못고쳐.. 사정기관 바로 세워야" 세계일보 2020.02.01 김달중 기자 https://news.v.daum.net/v/20200201060153009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보고받아 / "공수처 의미 커".. 총리실에 준비단 설치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에 성역을 없애고 ..

※윤석렬 검찰총장을 배제한 검찰 고위직 간부에 대한 문재인 정권 법무부의 독단적 인사 강행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감독하고 지휘할 수 있을뿐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런데 법무장관 또한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는 매우 제한적이다. 검찰..

김행범 교수 "역대 대통령이 검찰에 간섭한 정치기술 중 가장 조악"...'靑비리 수사검사 학살'에 직격탄 펜앤드마이크 2020.01.06 홍준표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34 "윤석열 총장의 핵심 검사팀을 와해시키려 추미애 장관 임명...검찰을 청와대 직속 사정관료로 만들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