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측 “공수처, 대선 일정 언급하며 출석 종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측 “공수처, 대선 일정 언급하며 출석 종용”
조선일보 2021.10.25 김영준 기자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0/25/2GAVSSZ7PRFIZPMG4FEPBHMM7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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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연합뉴스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손 검사 측이 “심문 기일 하루 전에야 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했다”며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25일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피의사실 요지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명백히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면서 “손 검사가 여러차례 소환에 불응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10월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 일정을 조율함에 있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변호인을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지난 21일 변호인이 선임되고 사건 파악이 이뤄지는대로 다음달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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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공수처 수사팀이 손 검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라며 공개한 사진. /손준성 검사 측 제공

손 검사 측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 측으로부터 손 검사가 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메시지에는 공수처 수사팀 관계자가 “김웅 의원과 제보자 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그에 따른 파장 및 국민적 의혹의 확산,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수시팀 관계자는 문자메시지에서 “현재 출석 일자를 늦추거나 예정된 일자에 출석을 불응하는 것은 변호인 선임 등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함이 아니고 혐의가 중대하고 언론에 공개된 텔레그램 자료 등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해명 사유가 없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손 검사 측은 이에 대해 “손 검사는 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다”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명백히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가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손 검사 측은 또 “피의자의 출석 불응 의사가 명확한 경우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아무런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며칠이 지나도록 변호인에게는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고, 내일(26일) 오전이 심문기일임에도 오늘 뒤늦게 청구 사실을 통보했다”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도 완전히 침탈하는 조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