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가 ‘공작처’가 돼서 쓰겠는가?

※공수처가 ‘공작처’가 돼서 쓰겠는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 검사 구속영장청구는 그 이유나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후보는 “손 검사의 영장 기각은 공수처가 공작처가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휴일에 공수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오게 한 뒤 면담했다가 ‘황제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장이 정권의 실세 검사를 모셨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 때 김 처장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이 지검장의 면담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하지만 손 검사에게는 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느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놓은 상태에서 다음 날 손 검사 측에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강제로 수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체포도 강제수사인데 피의자를 속인 것이다.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손 검사 조사 없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통보는 영장실질심사 전날인 25일에야 했다. 방어권을 침해를 한 것이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27일 국감에서 “법조인으로서 찬성할만한, 적절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손 검사의 구속영장도 기각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손 검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공수처 검사에게 “수사팀 한 검사에게서 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팀 방침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심사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공수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손 검사의 말을 부인했다.

수사 대상자에 따라 공수처의 처리 방향이 다른 사례는 이 뿐이 아니다.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즉, 이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규원 검사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 보고서’를 허위. 왜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 3월 검찰에서 넘겨받고도 6개월이 지나도록 뭉개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법원이 기각한 손 검사의 구속영장은 상당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현 국민의힘 경선 후보)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졌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던 앞부분6~7쪽은 대상이 손 검사가 아니라 윤 전 총장 영장으로 착각할 정도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의 핵심인 ’여권 인사 고발장 작성‘ 부분에선 윤 전 총장 관련성을 적시하지 못했다.

이 사건에서 공모자는 성명불상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한다. 한 법조인은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 한 문장에 ‘불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경우는 처음 본다.“ 고 했다. 영장청구서의 ‘사건의 배경’ 항목에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압수수색 이후 상황 등으로 시작됐다. 당시 윤 총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등 청와대와 여권인사 대상 수사를 본격화 했다.

공수처는 또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채널 A 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 ‘윤석열 징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 그동안 여권이 윤 전 총장을 공격할 때 활용했던 항목도 적었다. 이는 추 전 장관과 친여 성향 검사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이것만 봐도 공수처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이번 수사를 진행하는 ’정치개입‘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공수처가 여당 눈높이에 맞추어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도 들린다. 이른바 ‘공수처와 여권의 교감설’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공수처가 여당 대표 지령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고, 공수처 내부에서조차 ”사건 수사를 여당에서 지휘하는 것 같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한 라디오에서 ”녹취록이 나왔는데 피의자를 소환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날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1일에도 송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 결정에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가 신속하게 종결돼야 한다“고 했다. 그날 공수처는 손 검사 측에 ‘대선경선 일정’과 ‘강제수사’를 언급하며 출석을 압박했다.

송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선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빨리 결론을 내야한다“고 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다음날 법원에 손 검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어찌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공수처는 ‘검찰권 견제’를 위해 문재인 정권이 올해 출범시킨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구다. 청와대 입김을 벗어날 수 없지만 명목상으로는 독립수사기구이다. 하지만 문을 연지 불과 9개월 만에 “수사의 ABC도 모른다 ”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젠 공수처 대신 ‘공작처’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수처의 정치 편향성 때문이다. 수사 능력도 공수처가 갖는 권한과 위상을 감안하면 함량미달이다. 잘못 설치된 기구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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