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정의' 는 어느 길로 들어서든 막다른 골목에서 반드시 마주치는 주제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합니다. 다시 말해, 각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왜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묻다 보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들과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재화 분배를 이해하는 세가지 방식은 '행복, 자유, 미덕' 입니다. 이 세가지 이상은 정의를 고민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암시합니다.

 

'행복' 을 극대화하고 '자유' 를 존중하며 '미덕' 을 기르는 행위의 의미,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이상이 서로 충돌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정치철학이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장을 다듬고,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대안에 도덕성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 를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이는 정의란 공리나 행복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선택은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자유지상주의 견해), 원초적으로 평둥한 위치에서 '행할 법한' 가상적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견해). 마지막으로 어떤 이는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세 번째 방식을 좋아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삶' 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으레 생기게 마련인 이견을 기껏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의 원칙이나 절차가 있어서, 그에 따라 소득 • 권력 • 기회를 정당하게 분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원칙을 찿을 수만 있다면, 좋은 삶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생기게 마련인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논란을 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정의에는 어쩔 수 없이 판단이 끼어듭니다. 정의는 영광과 미덕, 자부심과 인정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여러 개념과 밀접히 연관됩니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