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저작물 자원화하자-안문석 국가DB포럼 대표의장ㆍ고려대 명예교수

[이슈와 전망] 공유저작물 자원화하자

디지털타임스 2013.05.30(목)

안문석 국가DB포럼 대표의장ㆍ고려대 명예교수

http://me2.do/Fke0Lc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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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세계에는 두 개의 정책이 존재한다. 하나는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철저히 지켜주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저작물의 공유공간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서 지식재산권자의 권리가 확립되면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창조경제의 큰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공유저작물을 확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을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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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공유저작물 공간이 크고 풍부한 나라가 창조경제의 허브가 될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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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공유저작물 사이트 `퍼브'가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글ㆍ음악ㆍ미술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창작자들을 돕고 있다. 공유저작물 공간의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또 CC 운동과 같은 민간운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공유저작물 포털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공유저작물로 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저작물은 그것이 사진이던 음원이던 저술이던, 국민이 법적인 불확실성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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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공유저작물의 확대와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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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사진을 봐도, 이용자 입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냥 사용해도 좋은지, 아닌지 정말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용자는 불안하다. 나눔의 저작자가 공유저작물로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의 불안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콘텐츠 이용의 불확실성이 우리의 창조적 활동을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공유저작물의 확대는 이용자의 불안감을 없애고, 우리 국민의 창작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범정부적인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정책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문화융성도 가능할 것이다. 창조경제의 화두는 개방과 공유이다. 공유저작물의 창조자원화로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