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기 조선엔 창조경제 있었다-김영민 특허청장

[기고] 15세기 조선엔 창조경제 있었다

 매일경제 2013.04.15(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창조경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창조`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소재를 조합해서 새로운 사물을 창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자가 신(神)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창조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창조 아이콘은 `발명`이 아닐까 생각한다. 발명은 아이디어에 기술을 접목한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론` 역시 창조의 산물인 `위대한 발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역사에서도 발명을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했던 시기가 있었다. 15세기가 대표적인 시기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인 `한글`이 창제되었고, 그 외에 측우기, 앙부일구(해시계), 자격루(물시계), 혼천의(천문관측기) 등 우리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많은 발명이 이루어졌다. 특히 발명품 대부분이 농사활동과 관련이 있었다.

 

<중략>

 

오늘날 관점에서 해석하면 세종대왕 역할을 지식재산이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지식재산 발명을 장려하고 보호함으로써 부(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모방경제와 달리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창조경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식재산으로 혁신상품을 보호하지 못하면 모방상품들에 의해 시장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중략>

 

결국 창조경제는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조경제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도자(first-mover)가 되고자 한다면 더욱 그렇다. 지식재산이 창조경제의 전부는 아니지만, 지식재산을 간과해서는 선도형 창조경제 체제를 구축할 수 없다.  

정부는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조경제 선순환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조경제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국민의 창의성이 발명으로 구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식재산을 무기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치 15세기 위대한 발명가들과 세종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2013년은 `창조경제 원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