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방정식을 바꿔야 창조경제 된다-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열린세상] 성공 방정식을 바꿔야 창조경제 된다/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서울신문 2013.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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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논의되고 있는 창조경제는 이러한 논쟁과 유사한 점이 있다. 영국 등 각국에서 정책적 편의에 따라 창조경제를 정의했지만, 우리의 창조경제 정책은 우리의 전통적인 성공모델을 한 단계 진화시켜서 향후 예상되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즉, 창조경제를 ‘The Creative Economy’라고 하는 것보다 지난 50년간의 전통적인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한국형 경제모델을 만드는 ‘The Chang Jo Economy’로 부르면 어떨까?

이러한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있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다. 정부와 민간이 2인3각 달리기 경주를 하듯이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함께 끝이 났다. 1980년도의 경제위기 때 ‘한국이 투자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 산업은 자동차와 반도체’라던 세계은행 경제학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귀결된 것은 강력한 정부의 산업정책과 창업1세대의 기업가정신에 기인한 것이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재원 배분의 막강한 권한을 지닌 정부의 효율성이 성장의 요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 자명하다. 기업과 시장 등 민간부문의 성장뿐 아니라 세계무역의 중심국가 중 하나로 커져 버린 한국이 외톨이처럼 독자적인 성장정책을 쓸 수도 없다.

 

이제 신정부의 경제모델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 정부는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할 때마다 해당 산업 육성 기본법을 제정하고, 추진 기획단을 설치하며 또 다른 기금을 설치해 온 것이 기존의 방정식이다. 1970년대에는 전자공업육성법과 같은 특정산업 육성법, 지난번 정부에는 녹색성장기본법이 모체가 되면서 추진 조직과 지원시책이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다. 사실 다시 종전과 같은 방식의 육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좀 진부하다.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이라면 정책 개발 자체도 좀 창의적인 방식이 좋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산업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이 너무나 많다. 중소기업 숫자만큼 중소기업 시책이 많다고 하는 시중의 우스갯소리도 있다.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면 새로운 법률을 다시 제정하는 것보다 창조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와 법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단순화하면서 개방·공유·협력이라는 정부 3.0의 정신에 입각해 부처별로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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