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의 창조경제론]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이민화=카이스트 초빙교수,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민화의 창조경제론 3)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헤럴드생생뉴스 2013.03.20 (수)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무엇보다 창조적 도전에 대한 보상이 달콤해야 한다.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벤처에 뛰어드는 것은 창조적 도전의 성과를 공정하게 거래하는 인수합병(M&A) 시장이 있기 때문이다.

 

2012년 불과 직원 13명의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이 10억달러에 인수한 사례를 보라. 젊은이들은 이런 보상에 열광하고 몰려들게 된다. 혁신이 촉진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돈을 주고 사람을 빼간다. 혁신의 매력이 사라져버린다. 불공정한 영업비밀 침해를 규제해야 하는 이유다.

 

창조경제는 다양한 혁신이 거대한 시장플랫폼 위에서 꽃피는 ‘초(超)협력 경제구조’를 의미한다. 혁신을 담당하는 중소ㆍ벤처기업과 시장을 담당하는 대기업이 협력해야만 ‘효율과 혁신은 단일기업이 달성하기 어렵다’는 창조경제의 역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효율과 혁신의 협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공정한 거래다.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효율ㆍ혁신ㆍ공정이 창조경제의 3 요소인 것이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