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론스타에 사상 첫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피소

"드디어 ISD 시작, 차기정부 FTA 똥물 뒤집어쓸 판"

오마이뉴스 2012.11.22 (목)

 

'4조 먹튀' 론스타, 한국정부 상대 ISD 소송 제기…강력대응 예고

SBS CNBC 2012.11.22 (금) 

 

먹튀도 모자라… 론스타, 우리정부 상대 ISD 첫 제기

동아일보 A1면4단 2012.11.22 (금) 

 

“외환은행 매각 지연시켜 2조4000억 손해” 적반하장… 정부 “부당성 입증할 것”

 

한국정부, 론스타에 사상 첫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피소

국제신문 2012.11.22 (금) 

 

- 정부 "차별없도록 처리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21일(현지시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다. ICSID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다.

론스타는 신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으며,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으로 과세해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액은 '수십억 달러'(billions of dollars) 규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론스타가 문제 삼은 것은 두 가지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