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육성 제도화”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 잇단 공약

“협동조합 육성 제도화” 대선 후보들 잇단 공약

영남일보 2012.11.17 (토)

 

협동조합법은 정치권으로부터도 적지 않은 기대를 받고 있다. 여·야의 공동 발의로 법제화한 데다 경제민주화 해법이 담겨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도 협동조합 육성을 공약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포용적 성장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전략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생활협동조합 운동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역시 자영업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풀뿌리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을 위한 전문금융기관을 만들고 정부 조달품목을 이들로부터 우선 구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정부도 협동조합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와 자연 등과 같은 지역사회 특화 자원으로 사업하는 ‘마을기업’이나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등 기존 법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범주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넣고,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조합을 세워 공동 구매·판매 등을 하는 조합형 체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9%의 단일 법인세율을 매기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지정기부금 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넣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