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권층이 아닌 99%를 위한 경제 협동조합 뜬다

1% 특권층이 아닌 99%를 위한 경제 협동조합 뜬다

영남일보 2012.11.17 (토)

 

근로자가 공동출자 회사설립…수익 공동배분

시대의 화두 경제민주화 실현할 유력한 수단

조합원 규모가 일자리 수…고용창출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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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가 이 시대의 화두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해답으로 협동조합이 부각하고 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협동조합을 경제민주화의 한 요소로 꼽은 이유는 바로 1%의 특권층이 아닌 99%를 위한 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유력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협동조합이 상법상 영리법인과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중간 형태로 시장과 정부가 실패한 영역에서 대안 경제체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2월1일 발효돼 풀뿌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과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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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중반 출범한 로치데일이 효시

 

협동조합은 유럽지역의 생필품 소매시장에서 지역 독과점업체에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출발했다.

 

19세기 중후반 영국에서 발생한 로치데일이 협동조합의 효시다. 1848년 맨체스터 공단에서 일하던 직공 28명이 기업주들이 밀가루에 횟가루를 섞어 팔거나 생필품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내놓는 횡포에 대항해 만들었다.

 

로치데일은 각자 1파운드를 출자해 작은 가게를 열고 이곳에서 버터, 설탕, 밀가루 등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에 팔기 시작했다. 당시 로치데일은 ‘1인 1표를 유지하고 양성평등을 추구한다’ ‘정직한 상품만 공급한다’ ‘이득은 조합원 개개인의 구매량에 비례해 분배한다’ 등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 이는 후일 소비자협동조합의 운영원리로 발전된다.

 

이탈리아 코나드(CONAD)는 협동조합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안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이 모여 만든 코나드는 공동구매와 공동브랜드로 지역 소매시장에서 10% 넘는 점유율을 자랑하기도 한다.

◇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비교
	협동조합	주식회사
근거법	협동조합 기본법, 개별 조합법	상법
정의	조합원의 권익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설립목적	조합원의 복지증진, 상부상조	이윤 극대화
의결권	출자액에 관계 없이 ‘1인 1표’	투자금에 비례해 ‘1주 1표’
자금조달	조합원 출자	증자, 채권발행 등
배당	출자금의 10% 이하로 제한	주주총회의 자율적 결정
소유권	조합원(이용자, 근로자, 생산자 소유 가능)	주주
<자료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