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 리스트에 또 한 가지가 추가되었다.
바로 모바일 투표다. 모바일 투표는 투표소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개인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모바일 투표의 도입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이 사회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5일, 치러진 민주통합당 당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에서 정당선거 최초로 모바일 투표가 도입되었다.
민주통합당은 1월 15일 있을 당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에 정당 선거에서는 사상 최초로 모바일 투표를 도입했다. 민주통합당은 1월 7일까지 진행된 국민 선거인단 모집에 총 64만 3353명의 국민이 지원했으며, 이중에서 모바일 투표를 신청한 인원은 90%에 가까운 56만 8892명이라고 밝혔다.
1월 9일부터 14일까지 많은 신청자들이 이미 모바일 투표를 마쳤다. 한나라당 역시 모바일 투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월 5일,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한나라당은 앞으로 있을 총선 경선에서는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모바일 투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모바일 투표는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흔히 모바일 투표하면, ARS투표나 문자 투표를 생각하기 쉽지만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ARS 투표나 문자 투표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이번에 도입된 모바일 투표와 같다. 그러나 ARS 투표나 문자 투표가 본인 인증의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반면, 모바일 투표는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 또한 투표 기간에는 아무 때나 투표를 할 수 있는 ARS 투표나 문자 투표와 달리 모바일 투표는 투표 안내 문자메시지 수령 후 몇 시간 이내와 같이 정해진 시간에 투표를 해야 한다. 이는 모바일 투표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접 투표의 원칙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미 대학 총학생회 선거를 통해 모바일 투표의 위력이 입증되었다
모바일 투표가 정당 선거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미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 모바일 투표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대학 총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투표율이 총학 선출을 위한 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자, 몇몇 대학이 모바일 투표를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고려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여러 대학교가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그렇다면 모바일 투표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모바일 투표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더욱 용이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곧 시민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해 왔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발명됨에 따라 시민들은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정치적 이슈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시민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등장 역시 시민 정치 참여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인터넷과 SNS 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은 기존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직접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11년, 중동과 아프리카를 강타한 ‘재스민 혁명’에서도 인터넷과 SNS는 혁명의 시작과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모바일 투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모바일 투표의 도입으로 시민들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직접 자신의 대표를 뽑거나 정책의 찬성, 반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정치 참여가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의 간접적 정치 참여에 그쳤다면, 이제부터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적 정치 참여의 형태로 한 걸음 더 발전하게 된 것이다.
또한 모바일 투표는 젊은 연령층의 정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각종 정치 스캔들과 구태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투표를 도입함으로써 젊은 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민주통합당 모바일 투표 신청자의 대부분이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층이라는 것은 모바일 투표가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년층에게 스마트폰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도구다.
그러나 모바일 투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당 선거에는 처음으로 도입된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노년층이 모바일 투표에서 소외된다는 점이다. 굳이 투표소까지 가지 않아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바일 투표의 장점 가운데 하나지만, 모바일 기기를 다루는 데 익숙지 않은 노년층에게 모바일 투표는 투표장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 이상으로 불편한 일이다. 비밀 투표와 직접 투표 원칙이 훼손 될 우려도 있다. 한나라당이 고심 끝에 모바일 투표 도입을 미룬 것도 이러한 우려 때문이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인증 오류로 인해, 투표가 기권 표 처리가 되는가하면, 휴대폰 기기에 따라 투표율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기술적인 문제인 만큼 곧 보완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모바일 투표가 아직 완벽하게 정착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이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은 나날이 발전해 가는 통신 기술이 훗날 대중과 사회를 통제하는 억압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조지 오웰은 자신의 소설인 <1984>를 통해 발전 된 통신 기술이 어떻게 대중을 통제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정치 세력 ‘당’은 ‘빅브라더’를 앞세워 대중을 통제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가장 유용하게 이용되는 도구가 바로 통신 기술이다. 전체주의적 독재 세력은 텔레 스크린, 마이크로폰 등 다양한 통신 기술을 이용해 개인을 감시한다.
조지 오웰은 통신 기술이 우리를 감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현재 통신 기술은 시민의 정치 참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다행히 조지 오웰의 이러한 예측은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발전한 통신 기술은 조지 오웰의 생각과 달리 오히려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와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모바일 투표 역시 마찬가지다. 초기인 지금은 아직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통신 기술의 발전이 이룩한 또 하나의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투표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자.
두루누리 기자 - 이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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