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MVNO 실효성 논란

이통사, MVNO 실효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IT/과학 1면2단 2011.10.26 (수)

 

이동통신 회사들이 겉으로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도 뒤로는 자사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해 번호이동이나 해지 후 재가입을 통해 MVNO 가입자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으로 드러나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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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다른 MVNO 사업자 관계자는 "이동통신 회사들이 불공정 계약의 원인을 HLR 서버 같은 기술적 한계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KT는 소규모 MVNO에는 불공정 계약 내용을 포함하고, 대형 MVNO에는 불공정 조항을 빼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동통신 회사와 MVNO 간 불공정 계약 문제를 기술적 한계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MVNO 사업 활성화 의지를 공언하는 정부가 나서 계약조건을 면밀히 살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