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영 칼럼] 부정선거 말하는 자들은 왜 ‘음모론자’가 되었나

[정부영 칼럼] 부정선거 말하는 자들은 왜 ‘음모론자’가 되었나
트루스데일리 2026.02.08 정부영 트루스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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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영 트루스코리아 대표

“부정선거를 말하면 음모론자가 된다.”

이 문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공론장의 기묘한 금기를 정확히 보여준다. 선거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이 언제부터 비이성의 증표가 되었는지, 그 경계는 누구에 의해 설정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이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결코 극단적 변방의 인사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선거 시스템의 취약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시청률 1위 언론사 폭스뉴스(FOX News), 전 CIA 국장이자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전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 전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 등 미국 정치·안보의 핵심 인물들까지 선거 인프라의 보안과 투명성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 흐름은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전자투표와 선거 관리 시스템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역시 선거의 정당성과 사법 개입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섰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또한 서방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의 불투명성을 비판해 왔다.

정당과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의 보수 진영과 Reform UK, 프랑스의 국민연합(RN), 독일의 AfD는 우편투표와 전자화된 선거 절차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헝가리의 Magyar Nemzet, 폴란드의 Gazeta Polska 등 동유럽 주요 언론도 서방 선거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단 하나다. “부정선거가 확정되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선거 시스템은 언제든 검증되어야 하며, 전자화·집중관리·사전투표 확대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이는 민주주의의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문제 제기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레거시 미디어는 이러한 국제적 논의를 ‘음모론’이라는 한 단어로 봉인한다. 질문은 단순하다. 세계 각국의 대통령, 총리, 정보기관 수장, 집권 정당, 주류 언론까지 모두 비이성적 집단인가. 아니면 한국 언론만이 유독 진실의 독점적 해석권을 갖고 있는가.

한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국무총리)·민경욱 전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교수 6300여 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도 부정선거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최후의 보루다. 그렇기에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은 과잉일 정도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서버 공개 요구에 철저히 차단막을 치고 있고,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라는 ‘블랙박스’ 구조는 끝내 유지되고 있다.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보직을 법관들이 독점하는 구조 또한 ‘심판이 스스로를 감시하는’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한민국은 부정선거에 분개한 학생과 시민들의 항거로 4·19 혁명을 일으켜 민주적 선거제도를 확립한 나라다. 그런 역사 위에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선언만 반복하는 태도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오만이다. 민주주의는 신념이 아니라 절차로, 선언이 아니라 검증으로 증명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낙인이 아니라 검증이다. 선관위 서버의 전면적 공개, 사전투표 및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수작업 검표 확대 등 국제적 투명성 기준을 도입하는 것만이 부정선거 논란을 끝내는 길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침묵시키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지 않다. 지금이야말로 전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아, 부정선거 논란의 늪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