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미국 조지아주, 선거 시스템 투명성 ‘대수술’... 트럼프식 개혁 탄력

배셰태 2026. 2. 8. 21:08

美 조지아주, 선거 시스템 투명성 ‘대수술’... 트럼프식 개혁 탄력
프리진유스 2026.02.08 심민경 기자
https://www.freezin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84

- FBI의 풀턴 카운티 급습 후 ‘선거 무결성’ 확보 위한 법안 제출
- ‘종이 투표·수작업 검증’ 전면 도입으로 신뢰도 제고
- 트럼프 “연방 차원 개입 필요” 주장에 호응... 2026년 중간선거 전 시행 목표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부정선거 논란의 핵심 지역이었던 조지아주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JUST THE NEWS - NO NOISE ⓒ 유튜브 'Real America's Voice' 캡처

미국 탐사보도 매체 ‘저스트 더 뉴스(Just the News)’는 5일(현지시간) 밤, 조지아주가 기존 전자투표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이 투표용지’와 ‘수작업 검증’ 절차를 전면 도입하는 개혁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Fulton County) 선거 허브 압수수색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선거 개혁’과 ‘연방 차원의 관리 감독’ 필요성에 주 의회가 적극 화답한 결과로 풀이된다.

◇ ‘무결성’ 최우선... 육안 검증 가능한 시스템으로 쇄신

저스트 더 뉴스에 따르면, 조지아주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주 하원 ‘블루리본 선거 절차 연구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스템 선진화에 착수했다. 이번 개혁안은 기술적 오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공화당계 조지아주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선거시스템 개정 법안(HB 1108) ⓒ 저스트더뉴스 캡처

개정안의 핵심은 선거 당일 투표를 100% 수기(hand-marked) 종이 투표용지로 진행하는 것이다. 기계식 집계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물 투표용지를 확보함으로써 검증 가능성을 높였다. 사전 투표 기간 중 터치스크린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기계가 출력한 종이 영수증을 투표소 직원이 직접 수작업으로 전수 확인(hand count)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개표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터치스크린 투표지의 QR코드를 스캔해 신속하게 비공식 결과를 제공하되, 최종적인 공식 결과는 수작업 검증을 거쳐 확정함으로써 신속성과 정확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 FBI 수사로 드러난 관리 부실, 시스템 개혁의 기폭제

이 매체는 이번 개혁이 2020년 대선 이후 지속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FBI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풀턴 카운티 선거 운영 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저스트 더 뉴스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FBI가 2020년 선거 관련 문서와 투표용지가 담긴 화물 운반대(pallet)를 다수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실제 수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선거 시스템 재정비의 강력한 명분이 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역시 2021년 당시 풀턴 카운티의 데이터 관리를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며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감사 결과 중복 집계, 데이터 전치 등의 오류가 발견되었고, 최근에는 서명 누락 및 문서 분실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시스템 정상화 요구가 빗발쳤다.

◇ 트럼프의 ‘선거 정의’ 실현... SAVE 법안과 맞물려 시너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번 조지아주의 움직임을 선거 정의 실현의 모델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 정부가 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연방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십을 예고했다.

그는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등을 거론하며 선거 관리 시스템의 혁신을 주문했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연방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러한 흐름은 백악관이 추진 중인 ‘SAVE 법안(SAVE Act)’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국적 유권자 신분증(ID) 확인 의무화 ▲비시민권자 유권자 명부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조지아주의 개혁안과 맞물려 미국 전역의 선거 시스템을 한층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밋 딜런 미 법무부 인권국 차관보는 저스트 더 뉴스 TV 쇼에 출연해 “이번 조치는 미국 선거의 무결성을 확립하고 대중의 신뢰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지아주의 선거 개혁 노력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