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 더는 어렵다… 빅터 차 “한국, G7·호주와 연대해야”

‘안보는 美, 경제는 中’ 더는 어렵다…빅터 차 “韓, G7·호주와 연대해야”
에포크타임스 2026.02.08 정승상
https://www.epochtimes.kr/2026/02/737185.html

- 중국 경제적 강압 600건 이상 분석, 나토식 ‘집단적 회복력’으로 억지력 구축 주장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석좌교수가 최종현학술원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 최종현학술원 제공

전 세계적으로 관세와 통상 정책이 외교·안보 전략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도 기존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구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소장 겸 조지타운대 석좌교수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최종현학술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최근 출간한 저서 ‘중국의 무역 무기화’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유지해 온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경제적 강압을 “상대국의 주권적 정치 선택을 바꾸기 위해 무역과 투자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 및 저서에서 중국이 1997년 이후 최소 600건 이상의 경제적 강압 사례를 통해 18개국과 다수 기업을 압박해 왔다고 분석했다. 기업 기준으로는 미국 기업이 가장 많았고 일본, 한국, 대만 기업도 주요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대응 전략의 핵심이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억지(deterrence)’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적 회복력(collective resilien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나토(NATO)의 집단방위 논리를 경제 영역에 비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특정 국가를 경제적으로 압박할 경우, 유사 입장국들이 공동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신뢰성 있는 약속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차 교수는 중국의 구조적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UN Comtrade 등 공개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중국이 다수 품목에서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미국 중심 공급망을 선택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면서도, 희토류 등 일부 핵심 품목에서는 중국 의존이 여전히 남아 있어 구조적 리스크가 된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비판하면서도 미국 또한 통상 정책을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제는 ‘중국 리스크’뿐 아니라 ‘미국 리스크’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한국이 집단적 회복력을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G7을 중심으로 호주 등 중견국과 결합하는 협력 구상이 제시됐다.

차 교수는 “유럽 국가들은 EU 차원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공유하고 있고, 일본과 호주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직접 경험하며 대응 의지를 보여왔다”며 “이들과 한국이 연대하는 구상이 현실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