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 되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 되어야

방송이나 유튜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 앞에서는 애국시민들의 윤석열 대통령 각하(閣下)의 탄핵심판 각하(却下)해야 한다는 소리가 드높다. 그러나 각하가 아니라 기각을 해야 잔불을 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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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8:0 탄핵 인용도 탄핵 기각도 블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나 진보성향 재판관들이 각하로 선회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기각되면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다시 대통령 임기동안은 다시 탄핵을 할 수 없지만 각하라는 것은 다시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쉽지는 않다.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계속 통치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헌재가 탄핵 각하를 해 주면 일단 승복하고 대통령을 복귀는 시켜놓고 맘에 안들면 민주당이 대통령을 다시 탄핵시키겠다고 협박하고 한동훈 일당들은 또다시 야합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친한계 의원들은 재탄핵을 빌미로 당권과 차기 대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다시 극심한 내홍에 빠지며 분열에 이른다. 오랫만에 만들어진 단일대오 구축이 무너진다.

과거사례로 볼때 언론에서는 친한계의 이런 시도에 변화, 혁신, 개혁, 세대교체 등을 내세우며  지원사격할 것이다. 분명 그,렇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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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정치재개를 시작한 것도 친한계들이 한동훈이를 데리고 다니며 대선운동 하듯이 설치는 것도 이런 상황을 예견해 두고 몸집을 키우려는 것이다.

그러면 윤 대통령을 응원하던 세력과 미래세대들은
닭쫓던 개가 되어 지붕만 쳐다보게 된다. 엄동설한 투쟁과 목숨을 잃은 헌신은 한동훈과 그 일당들에게 무임승차 멍석만 깔아주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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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각하는 일시적 미봉책일뿐 윤 대통령 살리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입지를 살려주고 한동훈의 대권가도에 비단길을 깔아주는 것이다.

각하보다는 차라리 인용을 당해 이런 분위기에 윤 대통령을 앞세워 대선에서 승리해 민주당을 압살하고한동훈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더 낫다.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독주를 하는 일은 더 이상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 탄핵무효, 탄핵기각 투쟁을 해야 한다.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은 우리 편이다. 3명만 계속 기각판단 유지하면 승리하게 된다.

이들이 계속 기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애국시민들은 광장에서 응원하고 법전문가들은 계속 논리와 논거를 제공하자.

각하(閣下)를 살리는 것은 좋지만 각하(却下)가 반드시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자. 일단 비를 피하자가 아니라 해가 날 때까지 비를 맞더라도 앞으로 전진하자가 답이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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