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센터장 “美 민감국가 지정은 지역 불안정”... “바이든 정부가 SCL 올린 시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성장 세종연구소 센터장 “美 민감국가 지정은 지역 불안정”
스카이데일리 2025.03.16 장혜원 기자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6296

- “美 DOE, SCL 리스트 올린 것에 핵무장론 원인 분석 ‘확증 편향’”
- “바이든 정부가 SCL 올린 시점, 탄핵 정국과 맞물려 ‘지역 불안정↑’”
- “탈원전 이후 재가동 소식 없어, 사실상 핵무장 현실화 가능성 없어”

▲ 국내핵무장론 권위자 정성장 실장이 저서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고있다. ©스카이데일리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 국가 최하위’로 분류한 것은 핵무장론과 무관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야권에서 ‘핵무장론 확산’이 민감 국가 분류 핵심적 이유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 관련 국내 최고 권위의 핵무장론자가 직접 반박한 것이라 그 발언에 무게가 실린다. 종중·종북 세력 척결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발동 이후 친중 의혹 세력인 범야권에 탄핵 소추 의결을 당한 것을 두고 한국에 대한 ‘지역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한 의견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는 15일 분석자료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했다는 주장의 오류와 ‘확증 편향’”이라며 “전 정부(바이든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는 것은 민감 국가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SCL에 추가한 2025년 1월의 한국 상황을 돌아보면, 그 전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치가 있었고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같은 달 14일에 가결되는 정치적 격변이 있었다”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심각한 ‘지역 불안정’으로 인해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국내 대표적 핵무장론자로 그의 저서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를 통해 ‘핵 자강론’을 제시했으며, 핵자강전략포럼을 2016년부터 직접 이끌어온 이다. 11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직접 조 바이든 행정부였던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기재된 사실이 공론화했으며 미국은 이를 인정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어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러한 사실에 한미동맹이 금이 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연이어 주장하고 있다. 민감 국가 지정은 국가안보·핵 비확산·지역 불안정·경제 안보 위협·테러 지원 등 일명 미국과 척지는 비협조국을 대상으로 삼는 것인데 ‘핵 비확산’을 근거로 SCL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 센터장은 ‘핵 비확산’이 아닌 ‘지역 불안정’ 때문에 이뤄진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치와 그 후폭풍으로 인해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 논의는 아예 실종되었던 시기”라며 “정치권에서의 자체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에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핵무장론과 민감 국가의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불안정’으로 인해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의 자체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에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법 전문가 황재훈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에 “월성중수로폐쇄가 암암리에 진행되다가, 고준위법 통과로 쐐기를 박아 핵잠재력은커녕 대한민국은 핵 불능상태”라며 “갑자기 진보성향 연구자들과 친중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외치는데 미국이 과연 모를까”라고 했다.

실제 문재인정부 당시 중수로 등을 사용하는 월성원전이 영구 가동 중지가 됐으며, 현재에도 재가동 시점이 막연한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제정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에는 전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의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기간 중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 이내로 제한하여 원전들의 계속 운전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핵자강’의 첫 단추로 불리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는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 첫발도 못 뗀 상황이다. ‘핵무장론’은 현재 진행형인 지점이 없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한국에 본격 공론화한 ‘핵자강’ 때문에 SCL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은 형용모순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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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 '이재명 저격 칼럼' 파장
(뉴스데일베스트 '25.03.17)
https://youtu.be/RIcSvek0RaM?si=thhDdMMU9Jhyv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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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이거 트럼프의 경고?/고든창 "이재명 집권하면 미군 추방하고 북한에 나라 바칠 것"
(강신업 변호사 '25.03.17)
https://youtu.be/zF9cSUZVOoc?si=QmpJSMVZ4CcRs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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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 마지노선을 넘지 말라는 미국의 경고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정보가 왜 탄핵 선고 직전에 터져 나왔을까요? 이것은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하라!”는 최후의 경고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말년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대못박기를 했고, 트럼프가 집권 후 두 달간 비밀로 숨기다 탄핵 선고일 직전에 외부에 흘렸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비공식 통로’를 통해 이 정보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알아서 선택하고 그 후폭풍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라는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제정세는 미국과 중국 간 신 패권전쟁에 의한 다자주의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핵심 이익은 중국 견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전쟁 종전을 압박하고 관세폭탄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몰이 과정에서, 1차 탄핵소추안에 윤 대통령이 '반 북•중•러' 정책을 하는 것이 탄핵 이유라고 명시해서 반미를 노골화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은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을 통해 “미군은 점령군”, “미군 철수를 각오하라”, “중국에 무조건 셰셰”라고 주장한 급진적 반미•종중 세력의 우두머리인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만일 윤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인용한다면, 그것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파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반미•친중 노선임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국적 비극을 막기 위해 수천만명 국민들이 혹독한 추위에도 길거리로 뛰쳐나와 탄핵 반대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미국은 6.25 전쟁 당시, 총 178만9천명의 군인을 참전시켰습니다. 이 중 전사자는 36,940명, 부상자는 92,134명, 실종자는 3,737명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큰 희생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국민 절대 다수의 의지를 짓밟고 이런 오랜 혈맹인 미국과 적대 관계로 가겠다는 오판을 하지 마십시오.

#미국 #민감국가  #황교안 #625전쟁 #헌법재판관 #탄핵 #조태열 #패권전쟁

출처: 황교안TV/커뮤니티 2025.03.17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