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정치적 예측… 기각·각하 가능성 커져

대통령 탄핵 선고 정치적 예측… 기각·각하 가능성 커져
스카이데일리 2025.03.17 김영 기자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6340

- 이재명 대선출마 고려시, 민주 전원일치 기다릴 이유 없어
- 대통령측 제출한 추가 자료 두고도 의견 갈려

▲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그래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연기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3월14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는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 8대0 전원 일치 인용 가능성 △ 5대3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 △ 4대4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8대0 인용설의 경우 재판관들 사이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내부에서 6대2 정도의 의견 분포가 형성됐다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과 대선 출마 일정을 고려했을 때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서두르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의 내부 상황이 5대3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탄핵이 인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법리적으로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부정적이란 점과 3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바꿀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서 밝힌 추가 자료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카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북한 간첩 활동과 중국의 여론 조작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확보한 자료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를 핵심 쟁점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있지만, 제출 자료의 내용과 수위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계엄령 발동에 대한 재판관의 기존 판단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측 입장에서는 유리한 지점으로 읽힌다.

한편,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새로운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법적인 공방이 불거지며 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탄핵 기각 내지는 각하를 우려하고 있는 야권의 시각이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변론 재개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이 역시 가능성은 떨어져 보인다. 국회가 요청하거나 헌재가 직권으로 변론을 다시 열 수는 있으나, 변론 재개 의도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유도하려는 의도인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실현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낮고,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역시 지연되면서 두 사안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