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파문, 왜 일어났나] 노골적 '친중·반미' 이재명, '민감국가' 불러… 유력 대선주자 '셰셰' 나라 두고 보겠나

['민감국가' 지정 파문, 왜 일어났나] "노골적 '친중·반미' 이재명, '민감국가' 불러 … 유력 대선주자 '셰셰' 나라 두고 보겠나"
뉴데일리 2025.03.17 박아름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7/2025031700248.html

- 與 "이재명 친중 행보, 한미동맹 위기 초래"
- 李 '친중 논란' 재조명 … '셰셰·사드 철회' 등
- "외교 문제, 정쟁 수단 돼선 안 돼" 신중론 대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6월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예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로 지정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원인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야권의 '친중‧반미 노선'을 빼놓고 배경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핵심 동맹 국가인 한국에서 종북주의자들의 득세도 모자라 중국과 밀착하는 현상을 더는 방관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한국의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기술 유출이 일어나고 중국 자본이 한국 자본시장을 대거 침식하는 현실을 예의 주시하던 상황. 이런 와중에 한국의 정치권, 특히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노골적인 친중 행보가 이어지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 대표는 그간 '사드 배치 철회 주장'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의 굴욕 외교' 등 공공연히 친중 정서를 드러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됐고, 야권이 정권을 잡을 경우 이 대표가 대권을 잡을 확률이 커지자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미국의 민감도는 임계점까지 올라갔다.  

◆與 "이 대표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 지정"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짚었다.

권 위원장은 또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혹시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거대 야당의 정략 줄탄핵과 입법 독재, 국정 마비, 안보와 주요 국정예산 일방 삭감, 대통령 1차 탄핵안에서의 반미일·친북중러 기조, 북한지령간첩단 사건, 정국 불안정의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정부와 관계자들의 오해와 우려가 없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기이한 외교정책'을 포함하며 친중·친북 세력 집권에 대한 우려를 자초한 게 누구인가"라며 "중국에 굴종적이고 러시아를 옹호하고 북한에 한마디도 못 하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친중·친북세력이 집권한다면 첨예한 미중 패권 경쟁 속 중국으로의 민감한 최첨단 기술의 이전 등을 우려하고 한미동맹과 국제 질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미국 조야에 확산시킨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거야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 방해로 인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경제와 안보가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美 CRS, '尹 탄핵안' 중 '북한‧중국 적대하는 기이 외교' 문구에 문제 제기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사유에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기이한 외교 정책'이란 내용을 적시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12월 23일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령 그리고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더 긴밀히 공조하도록 이끌어 왔고 중국에 비판적이었는데 이 대표는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친중 성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이뿐이 아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충남 당진시장 지원 유세에서 "(중국에) 셰셰(감사하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왜 중국에 집적거리느냐"면서 "양안(중국·대만)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느냐.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려는 취지였지만 일각에선 중국에 그저 '셰셰'만 하면 된다는 뜻이냐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중국 언론에선 이 대표의 해당 발언 이후 "한국에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이라는 평도 나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재작년 6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윤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싱 대사에게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은 채 수긍해 '굴종외교' 논란도 일으켰다.

이밖에 2017년 3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당시 이 대표는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철회 의사'를 밝혀 정부의 대중 외교 노선에 혼선을 빚었다.

◆외통위 與 간사 "정부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차분히 기다려야"

다만 이번 민감국가 분류와 관련해 외교 이슈를 여야 책임 공방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있다. 어차피 바이든 정부에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을 한 것이기에 차분히 우리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민감국가 지정은 실무진 차원의 기술적 조치로 보인다"며 "민감국가 지정 기준 중 어떤 항목에 우리나라가 부합했을 수 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미국 간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즉 민감국가 자체가 국가 간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다 우리나라는 분류 중 최하위 범주에 속해있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히 기다릴 문제이지 여야가 서로를 탓하며 정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는 북한, 이란 등 테러 지원국과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이 포함돼 있다.

외교가에 따르면 동맹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된 일은 전례가 없다고 전해진다. 우리 정부는 4월 15일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발효 이전에 지정 철회토록 정부 간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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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 '이재명 저격 칼럼' 파장
(뉴스데일베스트 '25.03.17)
https://youtu.be/RIcSvek0RaM?si=thhDdMMU9Jhyv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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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이거 트럼프의 경고?/고든창 "이재명 집권하면 미군 추방하고 북한에 나라 바칠 것"
(강신업 변호사 '25.03.17)
https://youtu.be/zF9cSUZVOoc?si=QmpJSMVZ4CcRs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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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나/ 본질을 보니 역시나/#이재명 #민주당 #시진핑
(누리pd tv '25.03.17)
https://youtu.be/F7TCFgFRORc?si=Mt4f1knsWHBFOv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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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 마지노선을 넘지 말라는 미국의 경고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정보가 왜 탄핵 선고 직전에 터져 나왔을까요? 이것은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하라!”는 최후의 경고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말년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대못박기를 했고, 트럼프가 집권 후 두 달간 비밀로 숨기다 탄핵 선고일 직전에 외부에 흘렸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비공식 통로’를 통해 이 정보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알아서 선택하고 그 후폭풍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라는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제정세는 미국과 중국 간 신 패권전쟁에 의한 다자주의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핵심 이익은 중국 견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전쟁 종전을 압박하고 관세폭탄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몰이 과정에서, 1차 탄핵소추안에 윤 대통령이 '반 북•중•러' 정책을 하는 것이 탄핵 이유라고 명시해서 반미를 노골화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은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을 통해 “미군은 점령군”, “미군 철수를 각오하라”, “중국에 무조건 셰셰”라고 주장한 급진적 반미•종중 세력의 우두머리인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만일 윤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인용한다면, 그것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파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반미•친중 노선임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국적 비극을 막기 위해 수천만명 국민들이 혹독한 추위에도 길거리로 뛰쳐나와 탄핵 반대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미국은 6.25 전쟁 당시, 총 178만9천명의 군인을 참전시켰습니다. 이 중 전사자는 36,940명, 부상자는 92,134명, 실종자는 3,737명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큰 희생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국민 절대 다수의 의지를 짓밟고 이런 오랜 혈맹인 미국과 적대 관계로 가겠다는 오판을 하지 마십시오.

#미국 #민감국가  #황교안 #625전쟁 #헌법재판관 #탄핵 #조태열 #패권전쟁

출처: 황교안TV/커뮤니티 2025.03.17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