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면수심 극좌 문형배는 헌재 재판관 자격 없다... 스스로 물러나라!

배셰태 2025. 1. 25. 12: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면수심 극좌 문형배는 헌재 재판관 자격 없다... 스스로 물러나라!

人面獸心은 사람의 얼굴을 가졌지만 속마음은 짐승이란 뜻이다. 개는 개와 통하고 쥐는 쥐와 통한다.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에 이르는 말이다.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양심에 의해서만 판단을 해야 하는 데 자기와의 친분이나 이념 성향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재판관은커녕 짐승일 뿐이다.

문형배는 문재인으로부터 임명받았다. 사법연수원 18기로서 이재명과는 노동법학회 멤버로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는 절친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SNS인 트윗에 글을 많이 올리는 성향으로 본인은 우리법연구회원 중에서도 가장 왼쪽이라고 쓴 글도 있다.

공수처 설립에 찬성했고 노조파업도 합법이고 검수완박이 합법이고 이적표현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찬성한 극좌 판사다.

권성동 대표가 문형배와 이재명은 절친이라 하자 화들짝 놀라서 이재명 모친상에 조문은커녕 조의금을 보낸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욱더 人面獸心이다. 같은 동기고 같은 학회 멤버고 골프도 치는 사이인데 모친상에 가지도 않고 조의금도 안내? 그러니 인간 자체가 안된 거다.

이런 자가 윤석열 탄핵 심리를 오직 이재명만을 위해서 진행하는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탄핵을 빨리 진행하려고 민주당 소추 내용에 내란죄를 빼라고 권유한 것, 재판 진행을 광속도로 하는 것, 동종인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 하는 행태 하나하나가 다 이재명을 위한 탄핵 심리다.

4. 18일 문형배는 임기를 마치고 나간다. 그전에 끝내려고 하는 것이 문형배의 속마음이다. 그래서 人面獸心이라는 말이다!

문형배가 정해놓고 진행하는 탄핵 재판은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문형배는 이해충돌 법도 모르는가! 양심이 있다면, 즉시 스스로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원천무효임을 명심하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 이희영 페이스북 2025.01.25
https://www.facebook.com/share/p/1B69r1rwfT/?mibextid=o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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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9AScrJvM20?si=dEI7PNGR6PiC3W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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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
- 양심에 따른 심판: 헌법재판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
- 독립된 심판: 헌법재판관은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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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imaeil.com/page/view/20250125001513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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