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들의 딜레마...결국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내란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될 수 밖에 없다

※괴물들의 딜레마...결국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내란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될 수 밖에 없다

헌재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다. 위헌의 여부만 따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행위는 하나였다. 계엄 전후 몇 시간동안 벌어진 일련의 행동모음이라는 의미다. 이런 일련의 행위를 내란죄에와 위헌의 여부를 따로 구분하여 다룬다고 하는 것은 법률쟁이들이 머리 속에서 그리는 망상의 논리적 오류였다.

결국 헌재 재판은 내란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진행을 바라보는 리짜이밍류들의 심장은 타들어 가고 있는 듯하다. 아무리 기울러진 재판정이라 해도 주장과 사실은 구분할 수 밖에 없다. 주장이 사실로 굳어지는 최소한의 과정은 필요하다.

계엄령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헌법규정은 인정한다. 그런데 이런 법률적 인정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빡침]이다. 감정이고 분노다. 가장 강한 [빡침]은 자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이다. 이번 사태의 갑은 민주당과 사법부다. 국회의원을 잡아들이고 법관을 잡아들이고 하는 대목에서 완전 빡치는 모습을 가장한다. 한동훈의 빡침 가장도 자신을 사살하라고 했다는 뉴스였다.

그런데 그 뉴스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었음이 한 순간에 드러난다. 우선 이번 계엄의 주역 대통령이 부인하고 가장 중요한 배역을 맡은 국방장관이 부인한다. 부인하면 입증의 책임은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입증의 책임이 있음은 법정에서의 기본룰이다.

국회측은 이런 입증은 차치하고 증언을 오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탄핵 초기 호기롭게 자신들의 유튜브에 특전사령관 곽종근을 불러내어 인터뷰를 한 영상이 오염 위조의 증거물이 되고 말았다. 이 영상 하나로 국회의원을 법관을 정치인을 끌어내고 사살하고 하는 김어준 사기공장장류의 얼마나 황당한 소설인지 깔끔하게 설명을 끝내어 버렸다.

근거로 삼았던 [빡침]이 [멘붕]으로 대체되는 순간을 모든 국민들은 보고 있다. 그들의 [빡침]이 우리 국민들의 [빡침]이라는 반전은 저들은 인지하고 있을까?

공수처에서 검찰에서 심지어 경찰에서 [내란죄 수사]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수사라는 것은 별 것 아니다. 형식적으로 수사관이 묻고 피의자는 답하는 기록이 [수사기록]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것이 수사다.

그런데 내란죄 수사의 기본이 이미 헌재 재판과정으로 통해 드러났다. 진실의 대부분이 거의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외치는 것은 그 진실을 비틀어서 교살을 시키고 거짓과 망상으로 가득찬 악마의 기록물을 만들어 내겠다는 선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수 많은 국민들이 그리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요사이 진행되는 여론조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다. 저들도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일까?

철들고 수 십년 동안 한국의 정치를 보아 왔지만 이 정도로 무지막지하고 더 나아가 무능한 정치집단을 본 적이 없다. 87년 이후 한국 정치가 만들어낸 괴물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5.01.25
https://www.facebook.com/share/p/1BEugKTevd/?mibextid=oFDknk

 ㅡㅡㅡㅡ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