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종북좌파’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답을 정해놓고 폭주하는 전횡’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경상도 종북좌파’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답을 정해놓고 폭주하는 전횡’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총괄지휘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은 공석 중이어서 선임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재판관이 헌재소장 대행을 맡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도하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누가 봐도 노골적일 정도로 극심한 편파진행을 하고 있어 비판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법원 내 좌편향 판사 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거친 인물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문재인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올해 4월 18일 6년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는 1965년 경남 하동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84학번)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생활을 했는데 2008년 법원내 좌익 판사 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강성 좌익 법조인으로 꼽히고 있다. 문형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 이념적 지형에서 경상도 지역, 즉 영남 지역은 보수우파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불린다. 실제로 그동안 저질 종북좌익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분들 중에는 영남 출신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하지만 영남 출신 중에는 이른바 ‘전라도 좌파’보다도 더 좌편향이 심각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악성 경상도 좌파’도 적지 않다. 참고로 최근 악명을 날린 공수처의 오동운 공수처장과, 문재인 정권 시절 사법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도 대표적인 경상도 좌파. 영남 좌파 법조인들이다.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은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 측의 반대신문 증언을 거부하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증인의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압박하면서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측을 편든 진행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문형배는 또 이날 결정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말도 안 되는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같은 좌파 성향인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과 함께 이진숙 위원장 탄핵이 정당하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사실상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경상도 친북좌파’ 문형배의 ‘답을 정해놓고 폭주하는 전횡’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다.

출처: 권순활 페이스북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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