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우리법연구회, 내가 가장 좌측” 재조명
스카이데일리 2025.01.24 장혜원 기자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1176
- 정치 편향 논란 문형배, 여당 의혹 제기
- 선 긋자 온라인 커뮤니티서 SNS 재조명
- 야권 옹호 발언 다수 포착 ‘재판 중립’ 가능한가
▲ 24일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2010년 '우리법연구회 내부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 트위터 글 캡처. 온라인커뮤니티
여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절친한 사이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문 대행이 이 대표와 친분을 부정하자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친야 성향 과거 행적이 재조명하고 있다.
24일 온라인커뮤니티내에는 문 대행과 이 대표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동기다. 연수원 수료 후 문 대행은 부산·경남에서 지역법관(옛 향판)으로 판사의 길을 걸었고, 이 대표는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했다는 과거 행적이 공유되고 있다.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피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날 헌법재판소는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소식에 온라인커뮤니티 내에는 문 대행의 과거 온라인커뮤니티 글이 확산하며 그의 친야 성향을 직접 검증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구색이 명관급인 거짓 발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 대표가 문 대행 SNS를 팔로우한 모습 △진보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김어준저장소) 등을 비롯한 다수 민주당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있는 점 △2010년5월 문 대행이 ‘우리법연구회 내부 제일 왼쪽’이라고 언급한 점 등을 공유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과 선 그은 것은 말이 안되고, 정치 중립성도 상당히 의심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아래는 과거 문형배 재판관 게시글 종합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경상도 종북좌파’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답을 정해놓고 폭주하는 전횡’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총괄지휘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은 공석 중이어서 선임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재판관이 헌재소장 대행을 맡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도하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누가 봐도 노골적일 정도로 극심한 편파진행을 하고 있어 비판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법원 내 좌편향 판사 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거친 인물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문재인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올해 4월 18일 6년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는 1965년 경남 하동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84학번)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생활을 했는데 2008년 법원내 좌익 판사 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강성 좌익 법조인으로 꼽히고 있다. 문형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 이념적 지형에서 경상도 지역, 즉 영남 지역은 보수우파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불린다. 실제로 그동안 저질 종북좌익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분들 중에는 영남 출신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하지만 영남 출신 중에는 이른바 ‘전라도 좌파’보다도 더 좌편향이 심각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악성 경상도 좌파’도 적지 않다. 참고로 최근 악명을 날린 공수처의 오동운 공수처장과, 문재인 정권 시절 사법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도 대표적인 경상도 좌파. 영남 좌파 법조인들이다.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은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 측의 반대신문 증언을 거부하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증인의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압박하면서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측을 편든 진행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문형배는 또 이날 결정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말도 안 되는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같은 좌파 성향인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과 함께 이진숙 위원장 탄핵이 정당하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사실상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경상도 친북좌파’ 문형배의 ‘답을 정해놓고 폭주하는 전횡’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다.
출처: 권순활 페이스북 2025.01.24
https://www.facebook.com/share/18DqKhZmRh/?mibextid=oFDknk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면수심 극좌 문형배는 헌재 재판관 자격 없다... 스스로 물러나라!
人面獸心은 사람의 얼굴을 가졌지만 속마음은 짐승이란 뜻이다. 개는 개와 통하고 쥐는 쥐와 통한다.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에 이르는 말이다.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양심에 의해서만 판단을 해야 하는 데 자기와의 친분이나 이념 성향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재판관은커녕 짐승일 뿐이다.
문형배는 문재인으로부터 임명받았다. 사법연수원 18기로서 이재명과는 노동법학회 멤버로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는 절친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SNS인 트윗에 글을 많이 올리는 성향으로 본인은 우리법연구회원 중에서도 가장 왼쪽이라고 쓴 글도 있다.
공수처 설립에 찬성했고 노조파업도 합법이고 검수완박이 합법이고 이적표현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찬성한 극좌 판사다.
권성동 대표가 문형배와 이재명은 절친이라 하자 화들짝 놀라서 이재명 모친상에 조문은커녕 조의금을 보낸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욱더 人面獸心이다. 같은 동기고 같은 학회 멤버고 골프도 치는 사이인데 모친상에 가지도 않고 조의금도 안내? 그러니 인간 자체가 안된 거다.
이런 자가 윤석열 탄핵 심리를 오직 이재명만을 위해서 진행하는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탄핵을 빨리 진행하려고 민주당 소추 내용에 내란죄를 빼라고 권유한 것, 재판 진행을 광속도로 하는 것, 동종인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 하는 행태 하나하나가 다 이재명을 위한 탄핵 심리다.
4. 18일 문형배는 임기를 마치고 나간다. 그전에 끝내려고 하는 것이 문형배의 속마음이다. 그래서 人面獸心이라는 말이다!
문형배가 정해놓고 진행하는 탄핵 재판은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문형배는 이해충돌 법도 모르는가! 양심이 있다면, 즉시 스스로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원천무효임을 명심하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 이희영 페이스북 2025.01.25
https://www.facebook.com/share/p/1B69r1rwfT/?mibextid=oFD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헌법재판소법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
- 양심에 따른 심판: 헌법재판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
- 독립된 심판: 헌법재판관은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