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의 국제정치 340회]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초래 할 한국의 전략적 기회

[이춘근의 국제정치 340회]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초래 할 한국의 전략적 기회
(이춘근 국제정치학 박사/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24.11.14)
https://youtu.be/ao1CmM9cbrA?si=Ya7z0_4JEWz0xRe9

※ 2024.11.13 촬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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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녈드 트럼프가 초래 할 국제상황

A)대외전략 제1 목표 : 아시아를 중심축으로 하는 즉, 중국의 패권 도전을 꺾는 것
- 중국 경제에 대한 정책 : Fair Trade 중국 불응, 관세, 무역전쟁 -> 한반도 경제 발전의 국제적 조건 호전/중국의 약화, 한반도 통일조건
- 전쟁 방지(손자병법) : 대만 전쟁 억제, 한반도 전쟁 억제, 평화적 문제해결 가능성

B)석유정책 : Drill Baby Drill 한국은 대략 년 50 조원(383.5억 달러) 유류비 절감 가능, 트럼프가 요구하는 방위비용 한국이 전액(100%) 부담하는 경우 년 약 30억 달러(약 4조 원) 석유 1달 치 아낀 금액에도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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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증액 요구

1991년 부터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주둔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이에 응하기 시작했다.

미국 국방부 분석에 의하면 한국은 미군주둔과 직접 관련된 비용 중의 1/3 인 9억 2,400만 달러를 부담 (대략 27억 7,200만달러)하고 있었다. 한국 GDP (1조8700억 달러, 2023 GDP의 1/2000 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주둔비 대부분은 한국인 군속들의 급여와 주택비용.[송의달,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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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전 국방장관 50% 선을 기준으로 생각. 한국 정부(문재인), 트럼프의 증액 요구(약 4000억원) 거부. 2020년 합의 불발. 2020년 4월 1일부터 9,000명 한국인 군속 급여지급과 병참 계약 중단. 미국 정부는 자체 비용으로 이중 4,200명의 급여를 긴급지급.

한국 분담금 10년 동안 2,100억원 증액. 한국은 10년 동안 미국과의 무역에서 2,164억달러(281조 3200억 원) 흑자. 2020년 한해동안 166억 달러 흑자, 2022년 380억 달러 흑자(37조원), 2023년 444 억 달러 흑자(60조원) 이같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이는 것이 동맹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정부는 연간 35억 달러를 지출, 주한미군 관련 총 비용 중 미국이 78%, 한국이 22%를 내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송의달, 202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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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철수를 감내하면서 한국 국방비를 올리는 방안
•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비용을 지금보다 더 내는 방안
• 트럼프 진영과 잘 협상해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적정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

• 2024년 현재 한국은 미국내 고용인원 3만명의 투자를 하고 있다.
• 2023년 한해 미국 일자리 24만개 증가분 중 한국이 2만개(14%)를 기여 했다.
ㆍ 미국내 일자리 창출 1위 국가 한국, 2위 중국, 3위 일본..(Reshoring Initiative 2023 Annua/ Report, p. 21.) 동 보고서는 한국을 기업 수출 대국으로 묘사.

*일본의 사례: 일본은 2022-2026 5년간 53,000여명의 주일미군 주둔 관련 총비용의 75% 정도(1조550엔, 한국 돈 11조원, 매년 2조 2천 여 억원)을 내고 있다. 노무비, 전기, 가스, 시설정비, 훈련 이전비 같은 지출 항목을 명확히 정해 놓아 미일 양측이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