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부인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범행 부인, 배소현 비서에 책임 전가”

배셰태 2024. 11. 14. 20:42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부인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범행 부인, 배소현 비서에 책임 전가”

이것은 스시 쇠고기 사먹은 그 법카와 다른 사안이다. 대선 당시에 전현직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비(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대금)를 제공한 혐의에 대한 벌금이다. 구형은 300만원이었다. .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이재명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 후 조만간 이재명 부부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729877&code=611213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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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1/14/BS3YFNCDX5G3VBPLTFBHF7I2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