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집유 2년] 이재명 사법 단죄에 대권 가도 급제동… 위증교사 중형 땐 사실상 '정치적 사망'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집유 2년] 이재명 사법 단죄에 대권 가도 급제동 … 위증교사 중형 땐 사실상 '정치적 사망'
뉴데일리 2024.11.15 오승영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15/2024111500266.html

- 李,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 대법원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 대법원 선고 법 규정대로면 내년 5월 예상
- 25일 위증교사 선고… 중형 시 정치생명 위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대권 가도에 제동이 걸렸다. 곧바로 이어지는 위증교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도 함께 '사망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현실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공직선거법의 특성상 이 대표의 형량은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적 관심사였다. 애초 정치권에서는 벌금형 정도의 형량으로 예측이 난무했지만 예상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이 대표가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리더십은 크게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도 이 대표에게는 촉박하기만 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재판 2심과 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행 규정이지만 판사들이 이를 훈시 규정으로 해석해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 대표가 재판의 시간을 끌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내년 5월 전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대표에게 남은 재판 3개도 험난한 상황에서 첫 재판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이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제 이 대표가 어떤 방향으로 당을 이끌고 나갈지가 향후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책임을 통감하겠지만, 이 대표는 아마 더 강력하게 대정부 투쟁에 달려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16일 장외 집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이 대표의 지지층은 격앙된 상태다. 이 대표의 팬클럽인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 친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판사 탄핵을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16일 민주당이 주최하는 집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에 정치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외투쟁이 더욱 거세지고 윤 대통령 탄핵과 개헌 등의 방법을 검토해 당장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응천 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사실상 완전히 날아가는 것"이라며 "그러면 아예 극한 투쟁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을 앞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당내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향후 강경 투쟁 노선이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친명으로 불리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때론 역사가 뒷걸음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진실의 역사는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 왔다"며 "우리는 끝내 이기리라"라며 향후 대정부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 대표에게는 앞으로 산 넘어 산이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더욱 높은 형이 내려지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 대표가 연루된 위증교사 사건은 그가 2002년 방송사 PD와 공모하고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면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을 받을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법원이 위증교사 사실을 인정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사법부는 위증을 사법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위증교사 유죄 판결 중 75%가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밖에도 이 대표에게는 대장동·성남FC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남아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와 함께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 행보는 재기 불능 상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견해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내 반명 세력으로 꼽히는 인사들이 이 대표의 재판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는 이유다.

이 대표와 각을 세운 야권의 한 전직 의원은 "지금 공직선거법 선고로도 이미 웬만한 정치인이라면 정계 은퇴를 해야 했다"며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정치 인생은 물론, 현재 이재명 일극체제로 꾸려진 민주당도 완전히 사분오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은 우선 사법부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기일을 지킬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 1심 판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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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1/15/EFPEU2AWGRAU5AN7QS6SCNZR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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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위선은 영원할 수 없어

15일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업자득(自業自得)에 따른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지난 10년 동안 그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태를 보여왔는가. 오늘의 형량은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우롱한 결과다.

형수에 대한 막말, 김부선과의 불륜 의혹, 가짜 검사 노릇, 김혜경의 경기도 법카로 동료 의원 부인들 밥 사기, 검은 돈의 저수지 대장동 사건, 개딸 동원한 민심왜곡 등 뻔뻔함으로 가득찬 의혹의 산성(山城)을 쌓아왔다.

뻔뻔함의 극치는 재판을 받으러 가는 데 당 지도부 등 소속 의원 70여 명을 동원했다는 점이다. 파렴치한 죄를 세 과시를 통해 정치적 사건으로 둔갑하려 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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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다”고 했다. 말장난이다. 올라가면 올라가 수록 형량은 더 단단하게 굳어질 것이다.

100페이지가 넘는 1심 판결문은 팩트와 증거를 바탕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작성되어 있다. 이무리 이재명 세력들이 사법방해를 할지라도 내년안에 최종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위증 교사, 대장동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선거법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운 큰 사법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으니 정의의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진실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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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위증교사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는 '위증교사는 충분히 소명(입증)됐다' 면서 약주고 병주고 했다. 실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높다. 관심은 집행유예이냐 법정구속이냐 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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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의 도덕경에는 “하늘이 착하지 않은 자를 벌하지 않는 것은 좋은 조짐이 아니라 그 흉악함을 기르게 하여 더 큰 형벌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춘추전(春秋傳)에는, “하늘이 잠깐 나쁜 자를 도와주듯 하는 것은 복이 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의 흉악함을 쌓도록 하여 벌을 내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이 걸친 가식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선후보, 당 대표. 이재명의 흉악함이 길러지고 쌓이는 도구였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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