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재판]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땐 대선 출마 못해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땐 대선 출마 못해
조선일보 2024.11.15 방극렬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1/15/GJNW2AK3NRB6HAXFFHZRO5OOWU/

- 공직선거법 재판, 2년2개월만에 첫 결론
- 법원,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유죄
- 김문기 발언엔 "허위 맞지만 공표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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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115/130434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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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1/15/EFPEU2AWGRAU5AN7QS6SCNZR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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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위선은 영원할 수 없어

15일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업자득(自業自得)에 따른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지난 10년 동안 그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태를 보여왔는가. 오늘의 형량은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우롱한 결과다.

형수에 대한 막말, 김부선과의 불륜 의혹, 가짜 검사 노릇, 김혜경의 경기도 법카로 동료 의원 부인들 밥 사기, 검은 돈의 저수지 대장동 사건, 개딸 동원한 민심왜곡 등 뻔뻔함으로 가득찬 의혹의 산성(山城)을 쌓아왔다.

뻔뻔함의 극치는 재판을 받으러 가는 데 당 지도부 등 소속 의원 70여 명을 동원했다는 점이다. 파렴치한 죄를 세 과시를 통해 정치적 사건으로 둔갑하려 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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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다”고 했다. 말장난이다. 올라가면 올라가 수록 형량은 더 단단하게 굳어질 것이다.

100페이지가 넘는 1심 판결문은 팩트와 증거를 바탕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작성되어 있다. 이무리 이재명 세력들이 사법방해를 할지라도 내년안에 최종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위증 교사, 대장동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선거법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운 큰 사법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으니 정의의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진실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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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위증교사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는 '위증교사는 충분히 소명(입증)됐다' 면서 약주고 병주고 했다. 실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높다. 관심은 집행유예이냐 법정구속이냐 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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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의 도덕경에는 “하늘이 착하지 않은 자를 벌하지 않는 것은 좋은 조짐이 아니라 그 흉악함을 기르게 하여 더 큰 형벌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춘추전(春秋傳)에는, “하늘이 잠깐 나쁜 자를 도와주듯 하는 것은 복이 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의 흉악함을 쌓도록 하여 벌을 내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이 걸친 가식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선후보, 당 대표. 이재명의 흉악함이 길러지고 쌓이는 도구였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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