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 사법정의 일깨운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거법 재판] 사법정의 일깨운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심 판결을 내린 한성진 부장판사는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 현재도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내 좌파성향의 진보적 모임이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팔이 안으로 굽듯 보수층들은 한 부장판사가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을까 우려했었다. 1심 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민주당에 거액(434억 원)의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리와 증거로만 이재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 주었다. 법원은 이재명의 남은 3개 재판도 오직 법리와 증거만으로 판결해서 그동안 실추된 사법 정의를 바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재명괴 민주당, 개딸들도 이 같은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 이들이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겁탈하거나 압박하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만에 하나 사법부 협박과 겁탈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이들을 발본색원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 - Th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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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1/15/EFPEU2AWGRAU5AN7QS6SCNZR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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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위선은 영원할 수 없어

15일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업자득(自業自得)에 따른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지난 10년 동안 그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태를 보여왔는가. 오늘의 형량은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우롱한 결과다.

형수에 대한 막말, 김부선과의 불륜 의혹, 가짜 검사 노릇, 김혜경의 경기도 법카로 동료 의원 부인들 밥 사기, 검은 돈의 저수지 대장동 사건, 개딸 동원한 민심왜곡 등 뻔뻔함으로 가득찬 의혹의 산성(山城)을 쌓아왔다.

뻔뻔함의 극치는 재판을 받으러 가는 데 당 지도부 등 소속 의원 70여 명을 동원했다는 점이다. 파렴치한 죄를 세 과시를 통해 정치적 사건으로 둔갑하려 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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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다”고 했다. 말장난이다. 올라가면 올라가 수록 형량은 더 단단하게 굳어질 것이다.

100페이지가 넘는 1심 판결문은 팩트와 증거를 바탕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작성되어 있다. 이무리 이재명 세력들이 사법방해를 할지라도 내년안에 최종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위증 교사, 대장동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선거법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운 큰 사법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으니 정의의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진실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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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위증교사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는 '위증교사는 충분히 소명(입증)됐다' 면서 약주고 병주고 했다. 실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높다. 관심은 집행유예이냐 법정구속이냐 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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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의 도덕경에는 “하늘이 착하지 않은 자를 벌하지 않는 것은 좋은 조짐이 아니라 그 흉악함을 기르게 하여 더 큰 형벌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춘추전(春秋傳)에는, “하늘이 잠깐 나쁜 자를 도와주듯 하는 것은 복이 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의 흉악함을 쌓도록 하여 벌을 내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이 걸친 가식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선후보, 당 대표. 이재명의 흉악함이 길러지고 쌓이는 도구였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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