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판결 후 '친명 와해' 불 보듯 … 민주당, '3총·3김 중심' 분열 가속 예고

위증교사 판결 후 '친명 와해' 불 보듯 … 민주, '3총·3김 중심' 분열 가속 예고
뉴데일리 2024.11.17 오승영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15/2024111500301.html

- 민주당, 李 판결 직후 계파 막론 결집 분위기
- 당 일각에선 비관 목소리 … 와해 국면 전망
- "한 물줄기로 나오던 분수처럼 흩어질 것"
- 비명계 중심으로 시스템 개편 목소리 커질 수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불리는 원외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반명 전선'이 크게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를 놓고 내부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분위기지만, 대외적으로는 분노를 구심점으로 최대한 집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 대표의 선고가 있고 2시간여 만에 당 지도부가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회의를 마치고 나온 민주당의 입장문은 '사법부 비난'이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 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위에서도 성토가 쏟아졌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뉴데일리에 "정치적 탄압이라는 것에 모든 구성원이 동의했고, 향후 장외투쟁을 통해 이런 사실을 더욱 국민께 소상히 알리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침통하다. 김건희특검법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사활을 걸고 있던 이들도 예상보다 높은 형량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1심 판결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무죄 추정이 유죄 추정의 겁박이 된 오늘, 할 말은 하고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대정부 투쟁은 훨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친명 그룹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향해 사법부를 비판하는 등 강력한 메시지를 내며 투쟁 독려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수의 판사에 의한 국민 주권 침해"라며 "잠시 어두운 것 같지만 곧 새벽이 온다. 지치지 말고 힘내자"라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다.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도 이 대표의 선고 소식에 검찰과 사법부를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비록 오늘 하루는 정치검찰의 사법농단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종국에는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정적으로 평가받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입장문에서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서성진 기자

하지만 이런 대외적 결속의 모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첫 재판이던 공직선거법 사건부터 정치생명을 위협받을 만한 결과가 나오면서 다른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이해 관계가 다른 인사 간의 결집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현 상황을 '분수처럼 흩어질 결집'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분수는 한 물줄기로 나오지만 결국 다 흩어져 사라진다"며 "지금 당장은 투쟁심이 고취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 미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비명계에서는 당이 국민 신뢰를 잃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다. 당이 각종 위원회를 통해 이 대표의 재판에 대응해 온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운명공동체'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검찰독재위원회(검독위)와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각종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박균택·김동아 의원 등 수십 명의 친명계 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몸담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 당일 트위터를 통해 검독위 유튜브 채널 구독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두 개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민주당이 최전선에서 이 대표의 재판 방어에 계속 동원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 '일극체제'에서 소외된 야권 대선주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3총·3김'으로 불리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김두관 전 의원 등 원외 주자들이 이합집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친문 황태자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공개 행보를 적극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
  
비명계로 평가받는 한 의원은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한 부당함과 별개로 당 공식 기구에서 당대표 재판 대응을 하는 모습을 결국 국민은 안 좋게 볼 것"이라며 "일단 일극체제로 변화된 당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당내 움직임이 서서히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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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 3김 시대 열리나'] 이재명 일극체제 끝나 간다…김경수 김동연 김부겸이 웃고 있다

- 국민의힘에는 이들이 더 어려운 상대
- "상고+경제부총리+충청' 김동연, 특히 경계해야..'바보 노무현 코스프레+TK' 김부겸도

◆얼굴 두꺼운 이재명

1심 판결 유죄.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이하 존칭 생략)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당선무효형이다.

법조계는 원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이대로라면 이재명의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물론 친명계와 개딸들은 그 재판 결과를 인정치 않는다. 검찰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라는 식이다. 정확히 짚자면, 사냥은 민주당이 하고 있다. 바로 마녀사냥이다.

이재명은 (주변사람들은 죽어도)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고 맥아더 장군처럼 말한다. 그가 그 말 뒤에 마져 해야할 말이 있다. “다만 다음 대선에 못나갈 뿐이다.”

민주당을 와해시키는 건 바로 합리적 기대다. 사람들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 미래를 내다보는 게 쉽지 않지만,옳게 예측하도록 최대로 노력한다. 의견이 분분한건 대개 정보부족 때문이다. 체계적인 오차는 발생하지 않고 결국은 과학적으로 옳게 예측된다.

이재명 무죄를 주장해온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건 희망이지 합리적 기대가 아니다. 그들이 합리적이라면 유죄 증거가 넘쳐나는 마당에 무죄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합리적이라면, 민주당이 와해되는게 맞다. 민주당이 와해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  

◆민주당, 배 바닥에 구멍 뚫리나

이재명의 급소는 따로 있다. 김만배와 이화영의 합리적 기대다. 이재명 유죄 판결은 미래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바꾼다.

경기자들에게 중요한 건 현재 분기에서 선택할 최선 전략이다. 사람들은 배의 침몰을 기다렸다 탈출하는 게 아니라, 미리서 앞다투어 탈출한다. 배 바닥에 구멍이 뚫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 이유다. 탈출 경쟁 때문이다.

민주당의 주장은 틀렸다. 검찰이 어거지 수사를 벌인 게 아니라, 힘든 수사를 해온 것이다. 바로 조력자들의 기대 때문이다.

그 기대의 근거는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서 얻었던 1600만 표다. 그 득표수는 큰 정치자산이 아닐 수 없다. 친명계 또한 그 정치자산에 기대를 걸고 모여진 집단이다.

하지만 1심 유죄판결은 그 기대를 달라지게 한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재명 은 다음 대선에 출마조차 할 수 없다.      

◆폭풍전야 민주당

민주당은 폭풍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는 친명계의 업보다. 물론 친명계는 단일대오를 외친다. 그 단일대오는 이재명 보다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정치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철저한 이윤의 세계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벌어진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학살의 잔혹한 상흔이 가시지 않았다. 친명계는 퇴로가 없기에, 더욱 강경일변도로 나갈 것이다. 독안의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다.

생존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정부 상태를 만들던지, 아니면 한국을 베네수엘라처럼 경제를 거덜내는 것이다. 이제 그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폭력시위를 벌이며 온갖 음모를 제작해 유포할 것이다.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기에, 체제 변혁을 시도할 수도 있다. 모든 걸 외나무 다리 싸움 식의 끝판 겨루기로 몰아갈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 여포 있는가

문제는 민주당이 아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진영 내 분열주의자들이다. 그들의 몸값이 오르는 중이다. 친명계가 기다리는 반전은, 보수 진영 내부 분열주의자들 손에 있다. 탄핵몰이를 위해서다. 적은 항상 내부에 있다. 단일대오가 필요한 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다.

이재명 일극체제는 사실상 끝났다. 삼국지에서도 여포의 배반으로 인해 동탁의 일극체제가 순식간에 끝장나고 군웅할거 시대로 돌입한다. 세력이 나눠지고 합쳐지고 이합집산을 거듭하다, 결국은 사마의가 최종 승자가 된다.  

◆민주당의 플랜 B

민주당은 이제 곧 플랜 B가 나올 수밖에 없다.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등(가나다 순) 신 3김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국힘은 사태를 마냥 낙관할 때가 아니다. 신 3김이 더 어려운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김경수는 PK, 그리고 김부겸 은 TK다. 민주당의 승리공식은 항상 호남+PK였다. 친노계 적자 김경수의 경쟁력이다.

김부겸은 민주당의 취약지 대구에서 민주당으로 출마, 당선된 적이 있다. '바보 노무현'의 대구 버전이다. 그게 김부겸의 경쟁력이다.  

김동연은 보라색 지역 충청권이다. 대선 판세는 항상 충청권 향배에 달렸다. 지난 대선들을 모두 재분석해 보라. 충청권 승리자가 최종 승리자가 되어왔다.

특히 김동연 은 상고 서사가 있다. DJ 는 목포상고, 노무현은 부산상고, MB는 동지상고. 김동연은 덕수상고. 여야를 떠나 지금 거론되는 잠룡들 중에 실업계고 출신은 김동연 하나뿐이다. 게다가 그는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경제 전문가이고, 지금은 경기지사를 맡고 있다.  

◆누가 먼저 깃발 들까

그러기에 벌써 최민희는, 신 3김에 대해 "(움직이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겁니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신 3김이 움직이면, 개딸 빼고 당심이 순식간에 쏠릴 수 있다. 그들 입장에서 대선 전략 수립이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신 3김 중에 누가 먼저 나서느냐다. 선도자가 되기 위한 경쟁이다.

출처: 이양승 페이스북 2024.11.19
https://www.facebook.com/share/p/1BAdSi1vqQ/?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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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에게도 버림받은 이재명/ 난파선서 뛰어내릴 쥐새끼들 줄줄이 등장할 것/ 경기도 ‘법카’ 기소가 치명적인 이유/ 경기도 예산 삥땅해서 뭐했나 보니.. 기겁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4.11.20)
https://youtu.be/roVeHA0wF1Q?si=2m1iNTaW5YuawAii

민주당은 이재명의 위기가 사법처리라는 현실로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중심으로한 단일대오’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겉과 속은 분명 다를 것이다. ‘대안론’ ‘불가론’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은 순식간이다. 누군가가 그렇게 띄울 것이다.

이재명의 경기도 예산 삥땅이 기소되면서 내용이 공개됐는데, 국민 여론이 등을 돌리는 치명적인 계기가될 것이다. 그런 이재명을 위해 장외투쟁에 나설 국민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삥땅한 돈으로는 방산 주식을 투자했고,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신청했던 상임위가 국방위였다. 머지않아 이재명을 손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할 것이다. 문재인은 이미 손절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화영 김만배 이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