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을 밀어붙이는 목적은 두 가지라 판단된다... 민주당이 원하는건 단순하다

※채상병 특검을 밀어붙이는 목적은 두 가지라 판단된다... 민주당이 원하는건 단순하다

채상병 특검의 경우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중인 사안이고 구체적 주의의무는 현장 지휘관에게 있고 현장에서 떨어진 본부에서 보고받는 사단장에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단장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했고 수뇌부는 그건 안 된다고 한 것 자체는 기소거리도 안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를 지적한 법률전문가로서의 대통령의 판단이나 국방부 관계자들의 판단 역시 특검을 하던 말던 정당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민주당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특검을 밀어붙이는 그들의 목적은 두 가지라 판단된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의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고착시키고,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통해 이용가치를 상실한 이태원 희생자들 대신 한 명의 해병대원의 죽음을 동원해 지방선거때 까지 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이다.

이런 기법은 영화 ‘왝 더 독’에서 한명의 군인의 죽음을 여러방식으로 선거에 활용함으로써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인 사기를 치는 예로 활용된 바 있다.

●두 번째 목적이 사실 이재명과 조국이 해병대원 특검에 더 열중인 이유라고 판단되는데 이들의 지속적인 특검 주장을 통해 경찰, 검찰, 공수처 등 윤석열 정부하에서의 전통적인 국가수사기관들의 수사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국민들 전반에 심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재명과 조국 역시 그런 조작수사의 피해자인양 이미지 메이킹을 하여 향후 당대표 연임이나 재판에서의 법정구속 회피 등 앞으로의 정치일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한명숙에 대한 프레임 조작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런이유 때문에 압색이든 체포영장이든 심지어 재판에 대한 비판이라도 민주당은 법원이 아닌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

이화영의 비상식적인 진술이나 최근 선거 때문에 미뤄둔 명품백 관련 수사를 검찰이 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특검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명분쌓기냐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서도 민주당의 수사기관 흠집내기가 확인되고 있다.

저들의 이런 시도를 방치할 경우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심각한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 Th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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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04/20240504000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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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들었다"

윤통이 법을 모르는 이도 아니고, 지휘계통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수사 기관 생리도 모르는 것이 아닌데 군사경찰의 수사 보고서를 보고 격노했다면 그게 개인 감정 차원이었을까.

윤석열은 모를 수는 있어도 잘못 아는 경우는 없는 사람이다. 박대령 수사보고서 첫장만  읽고도 수사 방향과 기획이 무슨 의도인지 뻔히 알고도 남는다.

국방장관이야 당연히 군사경찰 수사 지휘권이나 감독권이 없으니 수사단에서 올린 그대로 '알았다'차원에서 결재하는 거 아닌가. 그랬다가 위에서 '말이 되냐'고 하니 불난 집이 되어 버린 거 아닌가.

검찰총장 출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사경찰의 수사보고서를 보고 '잘못됐다'고 하는 게 비정상인가.

윤통이 임성근 사단장을 무슨 개인적 사연으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민주당은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대통령이 사단장을 보호하려 들었다' 이게 말이냐 방구냐. 대통령이 사단장을 보호하면 안되는 이유는 또 뭔가. 왜 당신들은 박대령의 수사보고서가 진실이라 믿는가.

감독 지휘를 어디로부터도 받지 않는 군사경찰의 자의적이고 내부 권력 경쟁에 이해가 걸린 정치적인 수사 관행과 결과들이 수 없이 문제되지 않았던가.

'어 퓨 굿맨'같은 영화 서사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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