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팀에 특별수사 담당 검사들 투입

배세태 2024. 5. 5. 22:05

검찰, ‘김건희 명품 백’ 수사팀에 특별수사 담당 검사들 투입
조선일보 2024.05.05 유종헌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5/05/NUYEL4XZFBBRZAKA5PMKLVNHUM/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부서에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검사 3명을 투입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4차장 산하인 반부패수사3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각각 검사 1명씩 총 3명을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투입했다고 한다. 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찾아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4차장 산하 부서들은 주로 권력형 비리와 부패사건 등 난도가 어려운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재미 교포 목사 최재영씨에게 300만원 상당 디올 파우치 가방을 받았다. 당시 최 목사는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김 여사에게 가방 건네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 영상은 작년 11월 27일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공개됐다. 서울의소리 등은 작년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김 여사가 받은 명품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오는 9일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백 대표 측은 소환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같은 날 고발인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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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디올 파우치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 하다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을때 대통령이 그것을 인지하고 신고할 신고대상은 대통령 자신이다. 그러므로 인지한 순간 이미 신고의무는 이행한 것이다.

그 보다 앞서 대통령실 소속 비서가 이 선물을 수령한 것을 목격하고 절차대로 선물수령대장에 기입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 자동으로 신고가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그저 대통령이 수사대상이라는 식으로 시청자들을 멍청한 병× 취급하는 반정부 극좌 매체 MBC는 이미 언론사의 자격이 없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503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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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보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별 의미없는 이유

올 7-8월에는 도이치 모터스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권오수 회장을 비롯,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심은 '실패한 주가조작'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문재인 검찰은 '3년간 주가조작을 했다'고 기소했지만, 그런 3년간의 주가조작 사례가 이제까지 1건에 불과했고, 그건은 혐의자가 유죄를 인정한 건이었다.

공소유지가 될 지가 불투명하다. 1심은 그냥 '나 몰라'라며 항소심으로 넘겨 버린 혐의가 짙다.

대주주가 주가관리를 하는 것과 주가조작은 종이 한 장 차이다. 핵심은 그래서 차익을 봤냐는 건데, 차익을 본 이가 아무도 없다. 권오수는 누구에게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통정매매를 했다는데, 투자자문사는 기관이어서 블럭딜을 할 자격이 있다. 미리 거래소에 가격, 시간 다 신고하고 한다. 이들이 진짜 주가조작 선수들이라면 당연히 조사하면 다 나와서 걸릴 불법 통정매매를 수시로 할 가능성은 없다.

2심에서 만일 권오수와 투자자문사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김건희 특검은 물건너간다.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검찰은 즉각 김건희를 소환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충분하다. 거부한다고 해서 내년까지는 신경써야 할 선거도 없다. 탄핵??? ㅎㅎ

7-8월에 도이치 모터스 무죄나면 김건희 특검은 끝나는 거고, 유죄나면 검찰이 김건희 강제 수사를 들어가든, 공수처가 할 텐데 왜 특검인가.

게다가 조국 대법원 선고와 이재명 1심 선고도 이 때쯤이면 날텐데. 이들이 나란히 실형 유죄받아 깜방에 들어가고 도이치가 무죄나면 판세가 뒤집어 지는 것이다.

검찰이 디올백 수사를 서두르는 것은 일단 이 사건부터 정리하려는 것이다. 뇌물죄 성립이 안 되면 무혐의로 끝난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야권이 김건희 특검을 결의하든 뭘 하든 국민의힘에서 배신이 나오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재명, 조국 선고심과 도이치 항소심 결론을 보려할 것이다. 윤석열이 나름 자신있어하는 이유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4.05.03
https://www.facebook.com/share/p/3w1ZQmnDyEDLnXRb/?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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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

참 야비한게 정치다. 나라망신이다. 근데 영상에 보니까 "이거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들리더라.

저런 손가방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나. 저 자리에서 그냥 억지로 두고 가니까 할 수없어 그냥 놔둔거지.

다음 영부인 부터는 집어 던져 버릴듯. 대통령은 '(정치)공작'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도 그렇게 본다. 정말 야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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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논란.. 직무 관련성 없으면 의미 없음

김건희 여사 진짜 짜증나서 격앙되게 말하는게 들리긴 하네. 김여사 입장에서는 많이 화나고 억울할듯 보여진다. 상대가 부친 지인이고 목사면 진짜 집어 던지지는 못했을 듯 하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