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으로 자기부정하는 민주당 …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도 믿지 못하나

'채상병 특검'으로 자기부정하는 민주 …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도 믿지 못하나
뉴데일리 2024.05.06 황지희/어윤수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04/2024050400027.html

- 민주당, 공수처 수사 무시한 채 특검 강행
- 정치권·법조계 "공수처는 허수아비인가" 지적
- 공수처 "수사 맡겨 놓고 특검이라니" 불만 표출
- "거대 야당의 '방약무인'한 폭주" 비판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 입장차를 보이던 '채 상병 특검법'을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자신들이 탄생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와중에 독단적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도 믿지 못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해 해병대원 고(故)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경위를 조사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특검 수사 대상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주재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진행하던 수사를 멈추고 특검에 수사 자료를 넘겨야 한다.

현재 채 상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공수처는 수사외압 행사 여부를 각각 조사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는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을 잇따라 소환해 사건 은폐 시도를 했는지,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 박주민(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9월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종섭 주호주대사 해외도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뉴시스

◆"특검 강행 처리는 입법 독주 민주당의 '방약무인'한 행태'"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에 채 상병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9월5일 공수처에 당시 이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와 공용서류 무효죄로 고발했다.

같은 달 7일 박주민 TF 단장은 '채 상병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은 한 달 뒤인 같은 해 10월6일 해당 안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다.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를 부정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특검 출범을 막을 순 없지만 공수처에 고발을 하자마자 특검을 추진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진정성보다는 특검을 빌미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정치 공세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조인 출신의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특검은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너무도 명확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공수처 고발장, 특검안 모두 민주당 손에서 나왔는데 이는 엄연한 자기부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검찰을 못 믿겠다고 공수처를 만들더니 이제는 공수처를 못 믿겠다고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방약무인(傍若無人·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함)'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특검 추진은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진실 규명을 늦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 만을 외치는 것은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부 압박과 정쟁 유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뒷전으로 밀려난 공수처 … "문닫으란 소리인가"

채 상병 특검 추진이 그 누구보다 못마땅한 것은 바로 공수처다. 그간 수장 공백 사태 장기화와 실적 부재로 '무용론'이 끊임 없이 제기돼 온 가운데 의욕을 갖고 추진하던 수사에서 뒷전으로 밀려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건 핵심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던 와중에 정치권의 개입으로 수사를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하면서 전담 수사팀은 물론 조직 전반에 상실감이 확산하고 있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자신들이 수사를 해 달라고 고발을 해놓고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처음부터 특검을 추진할 것이지 왜 (공수처에)고발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전직 공수처 관계자도 "한 국가의 수사기관이 정치권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냐"며 "(정치권이)본인들의 이익 만을 위해 수사기관과 특검을 이용하고 정쟁에 끌어 들이려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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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을 밀어붙이는 목적은 두 가지라 판단된다... 민주당이 원하는건 단순하다

채상병 특검의 경우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중인 사안이고 구체적 주의의무는 현장 지휘관에게 있고 현장에서 떨어진 본부에서 보고받는 사단장에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단장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했고 수뇌부는 그건 안 된다고 한 것 자체는 기소거리도 안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를 지적한 법률전문가로서의 대통령의 판단이나 국방부 관계자들의 판단 역시 특검을 하던 말던 정당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민주당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특검을 밀어붙이는 그들의 목적은 두 가지라 판단된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의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고착시키고,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통해 이용가치를 상실한 이태원 희생자들 대신 한 명의 해병대원의 죽음을 동원해 지방선거때 까지 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이다.

이런 기법은 영화 ‘왝 더 독’에서 한명의 군인의 죽음을 여러방식으로 선거에 활용함으로써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인 사기를 치는 예로 활용된 바 있다.

●두 번째 목적이 사실 이재명과 조국이 해병대원 특검에 더 열중인 이유라고 판단되는데 이들의 지속적인 특검 주장을 통해 경찰, 검찰, 공수처 등 윤석열 정부하에서의 전통적인 국가수사기관들의 수사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국민들 전반에 심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재명과 조국 역시 그런 조작수사의 피해자인양 이미지 메이킹을 하여 향후 당대표 연임이나 재판에서의 법정구속 회피 등 앞으로의 정치일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한명숙에 대한 프레임 조작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런이유 때문에 압색이든 체포영장이든 심지어 재판에 대한 비판이라도 민주당은 법원이 아닌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

이화영의 비상식적인 진술이나 최근 선거 때문에 미뤄둔 명품백 관련 수사를 검찰이 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특검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명분쌓기냐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서도 민주당의 수사기관 흠집내기가 확인되고 있다.

저들의 이런 시도를 방치할 경우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심각한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