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탄불패’... 이재명 체제 뒤 野 4연속 체포안 부결

민주당 ‘방탄불패’... 이재명 체제 뒤 野 4연속 체포안 부결
조선일보 2023.06.12 김경화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6/12/3JDD2IRZAFFPRDJLBHKMQK6KFQ/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오른쪽)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23.6.12/뉴스1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12일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방탄 불패’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웅래·이재명·하영제·윤관석·이성만 의원(시간순) 등 현역 의원 5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 중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국민의힘 출신인 하 의원뿐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가결 139표(47.4%), 부결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가결 132표(45.1%), 부결 155표, 기권 6표였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당론 가결’로 표결한 만큼, 민주당에서 나온 ‘동정표’로 부결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개별 의원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 표결한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가결 139표(47.4%), 부결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가결 132표(45.1%), 부결 155표, 기권 6표였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당론 가결’로 표결한 만큼, 민주당에서 나온 ‘동정표’로 부결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개별 의원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 표결한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윤·이 의원 체포 동의안은 가결해서 국민 신뢰 회복의 단초를 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번에도 부결시키면 ‘돈 봉투당’ ‘방탄 정당’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재선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에 이어 돈 봉투 살포 의혹,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까지 민주당이 심각한 도덕성 위기에 놓였고, 이번 표결은 달라야 한다는 이심전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픽=정인성

하지만 막상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는 김상희·김교흥·김회재 의원 등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희 의원은 “검찰의 사냥감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검찰 출신인 김회재 의원은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서울의 중진 의원은 “앞선 다른 의원 건과는 다르게 윤·이 의원은 자기들 이익을 챙긴 사건이 아니지 않으냐”며 “두 사람이 구명 운동을 하면서 체포 동의안까지 처리하기는 가혹하다는 여론도 일부 조성됐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체포 동의안 부결로 도덕 불감증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선 공약이었던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실제는 불체포특권 남용으로 귀결됐다.

일부는 한동훈 법무 장관 탓까지 했다. 한 장관이 자신들을 자극해 실제보다 부결 표가 늘어났다는 핑계였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 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하면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를 협박하는 거냐’ ‘차라리 20명을 특정하라’는 반발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한규 대변인은 “정치적으로 계산된 (한 장관의) 발언이 많은 의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공당이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대해서 국민이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혁신은 더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비주류 의원은 “당 혁신위를 준비하면서 또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친명계를 중심으로 방탄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러고도 민주당이 타 정당, 타 정치인의 비리와 도덕성을 진상 조사하겠다고 나설 자격이 있나”라며 “이후 본회의에서 (추가 연루 의원들에 대한) 방탄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