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부분 반대표 던졌다, ‘돈 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野 대부분 반대표 던졌다,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조선일보 2023.06.12 박상기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6/12/NC2BMZDDGFFZHDLVCQOH4I3ZS4/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전부 부결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한 후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 167석을 가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전부 부결시켰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다. 민주당 스스로 ‘방탄 정당’임을 또 한 번 입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관석(오른쪽),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실시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먼저 투표를 마친 윤 의원이 이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뉴시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윤관석 의원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였다. 이성만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167석을 가진 민주당에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가 달려 있었다. 국민의힘은 113석이다.

결과적으로, 윤 의원과 이 의원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부결시킬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결과는 부결이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노웅래 의원, 지난 2월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다. 지난 3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은 전부 부결되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뉴시스

표결에 앞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부결을 호소했다. 2021년 전당대회 때 300만원이 든 돈 봉투 20개를 만들어 동료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검찰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원 20명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줬다는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했다.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줄 돈 1100만원을 조달하고, 또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만 의원은 “만약 구속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 결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이 의원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 의원은 두 의원의 혐의를 자세히 설명한 뒤 “국회의원을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본회의장에)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그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며 “국민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한 장관의 이런 설명에 항의하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표결 직후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도덕 상실은 이제 구제불능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표결에 대해 “표결 결과를 국민이 다 지켜봤고 마음속으로 판단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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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zxboRGus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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