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돈 봉투 받은 의혹 민주당 의원 20명도 투표… 한동훈 법무장관 “이게 공정이냐”

배세태 2023. 6. 12. 22:34

돈봉투 받은 의혹 野 20명도 투표… 한동훈 “이게 공정이냐”
조선일보 2023.06.12 김명일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6/12/7G3U3GCZYBHMVHZSNKUU3QHLYM/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 전 발언
야당 의석에선 고성과 항의

한동훈 법무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한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은 야유했다. 그 직후 이뤄진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며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등 돈봉투의 조성·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돼 있다”며 “이러한 적나라한 물증들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 이정근 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했던 것이고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할 여지도 없다. 녹음된 대화의 양과 등장인물이 워낙 많아서 의미가 모호한 부분도 없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들이 증거와 합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돈봉투를 만들지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만 만약 그분들 주장이 사실이려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인 강래구·이정근·사업가 김 모 씨 등이 동지관계였던 송영길·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해코지하기 위해 모두 입을 맞춰서 억지로 적극적인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은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과거 조합장 선거에서 30만원과 교통 편의를 제공하거나, 조합원에게 50만원을 전달한 일반 국민이 구속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은 “범죄 사실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국민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중요한 표결의 과정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 쪽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고성 항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그 직후 진행된 투표에서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찬·반 간 표차는 윤 의원이 6표, 이 의원이 23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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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CX7eh1Otw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