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진실’을 묻다] 4346명 명단 입수… 광주항쟁과 무관한 인사 수두룩■■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진실’을 묻다
[단독] 5·18 유공자 4346명 명단 입수… 광주항쟁과 무관한 인사 수두룩
스카이데일리 2023.05.18 특별취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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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과 무관한 전·현직 정치인, 언론인 대거 유공자 지정
가짜 유공자 넘쳐난 데는 ‘인우보증’ 제도 문제로 지적
“민주당이 법 바꾸는 바람에 관련 없는 인사 대거 유입”

▲ 1월18일 대통령실 인근인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5·18 가짜 유공자 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5·18 유공자 명단은 우리 사회의 끊임없는 논란거리다. 진짜 유공자와 가짜 유공자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은 쉼 없이 분출되어 왔지만 법적 한계와 정치적 장벽이 만만치 않았다. 본지는 유공자 명단을 입수해 관련자와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5·18 당시 11살이던 A(54)씨는 1990년 수도권 소재 대학의 총학생회 소속으로 노태우정부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유공자에 등록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남 마산에 거주하는 B(57)씨는 한 기업의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1988년 무렵 회사를 점거 농성한 이력으로 5·18 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5·18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유공자로 선정된 이들은 대부분 ‘민주화 명예’란 이름을 빌어 유공자로 등록됐다.

5·18 단체의 한 관계자는 “엄격하게 따지면 5·18 당시 사망자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만 유공자로 선별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5·18 광주항쟁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인사가 막연히 민주화 운동을 했단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선정된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일부. A3 용지 400쪽에 가까운 엑셀 파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은 4346명의 ‘위치 001-01’부터 ‘148-02’까지 ‘돌판 명단’에 새겨져 있는 이름·생존 여부·사인·주분류·시기·장소·작성 명단·생년월일·(공적·피해)내용·차수·분류·비고 순으로 나열돼 있다. ⓒ스카이데일리

일부 연예인도 유공자로 등록돼 있다. 한 중견가수는 자신이 부른 노래 중 한 곡이 ‘5·18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는 이유로 유공자가 됐다. 이 밖에도 5·18이나 광주에 연고가 없는 남녀 중견 탤런트도 3명이나 유공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인·소설가·평론가 등 문화예술계 인사도 적잖이 눈에 띤다. 1965년생 작가는 5·18을 소재로 시를 썼다는 이유로,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1964년생 작가는 5·18을 소재로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유공자가 됐는가 하면, 1963년생 영화평론가는 5·18 관련 평론을 했다는 명목으로 유공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1955년생 사진작가 최모씨를 비롯한 상당수는 2014년 5·18기념순회사진전에 출품한 게 인정돼 유공자가 됐다.

이런 사례들은 한 두건이 아니다. 1968년생 조모씨는 1990년 박종철 3주기 추도식에 참가해 폭력정권 타도하자는 시위를 하다 집시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게, 1975년생 오모씨는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5‧18 유공자가 됐다.

5‧18 당시 전남도청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 5·18기동타격대 상임고문은 “당초에 5·18 유공자가 되려면 1980년 5월17일부터 말일까지 항쟁에 참여하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로 규정돼 있었지만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바람에 관련 없는 인사들이 대거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18 유공자 관련 법을 다시 개정해 이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거쳐 엄격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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