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비유] 한동훈 "100만원짜리 휴대폰, 몰래 10만원에 팔고 10만원 벌어줬다?"

한동훈 "100만원짜리 휴대폰, 몰래 10만원에 팔고 10만원 벌어줬다?"
파이낸셜뉴스  2023.02.28 박상훈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30228072927899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이날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우리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결 결과를 평가해 달라’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한 장관은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시한’에 대해선 “검찰이 제게 수사계획 같은 것을 보고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통상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듯이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국민들은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인) 배임 등에 대해 얘기하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좋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약 15분에 걸쳐 이 대표의 혐의 사실과 증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간의 유착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이(재명) 시장 측은 위례·대장동 공모 지침서를 남욱·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며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비유했다.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한 장관의 비유 표현이 나올 때마다 항의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한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한 장관은 ‘정순신 논란을 이미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 의뢰를 받는 경우에 한해 기계적, 일차적 검증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검증 대상이나 내용을 상세히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