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 이탈표를 31명 아닌 최소 40명 이상으로 봐야하는 이유■■

배세태 2023. 2. 28. 13:55

민주당 이탈표를 31명 아닌 최소 40명 이상으로 봐야하는 이유
펜앤드마이크 2023.02.28 이상호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24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진단과 관련해 서울 은평구 수색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표결에서 체포를 반대하는 입장, 즉 부표를 던진 국회의원은 138명으로, 체포해서 영장심사를 받도록 해야한다 가표보다 1명이 적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현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수가 169명인 만큼 “최소 31명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추정한다. 그렇다면, 이날 이재명 대표의 체포에 동의한 민주당 국회의원의 최대 숫자는 몇 명일까?

현재 국회의 의석분포는 민주 169명, 국민의힘 115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각 1명, 무소속 7명이다. 무소속 7명의 분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위장탈당’ 민형배 의원을 비롯, 윤미향, 김홍걸 의원 등 5명이 민주당 성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 전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고 같은 입장을 밝혔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까지 부표를 던졌다면 175명의 반대표가 나왔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탈표는 37명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단 한 명도 예외없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에 찬성하는 가표를 던졌다고 볼 수는 없다.

여야, 소속정당을 막론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 수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28일 있었던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서는 10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생각에 노 의원과의 친분 등의 이유로 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이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표를 던지지 않은 민주당 내 이탈표, 의원의 숫자는 최소 40명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불만을 가진 ‘비명계 의원’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은 향후 당의 진로, 특히 이 대표의 거취문제를 둘러싼 내홍(內訌)이 급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력에 따라 시간의 흐름도 달라진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처럼, 민주당의 시계가 더 빨리지게 된 것이다.

당장 27일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이재명 대표의 극렬지지자, 이른바 ‘개딸’들 사이에 ‘부역자’ 내지 ‘반동’이라는 이름으로 채포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의원 31명의 명단이 나돌고 있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당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거나 최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방탄국회’를 반대했던 의원들이다.

해당 의원 일부는 “나는 분명이 부표를 던졌다”면서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출당 등 징계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27일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비밀투표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중 누가 이재명 대표를 체포해야 한다는 가표 내지 기권, 무효표를 만들어냈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주특기인 ‘좌표찍기’, ‘낙인(烙印)’의 위력을 감안하면 소문이 기정사실화되고 ‘잠정적 비명계’가 ‘확실한 비명계’로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패배하자마자 당 대표직을 꿰찬 것은 차기대선을 재도전을 겨냥, 민주당 장악을 위해서였다. 총선에서 친명계를 대거 공천해서 친명계 위주의 민주당을 만들면 다음 대선후보 경선은 그저먹기나 다름없다. 김영삼 김대중 이회창 같은 정치인들이 보여주었던 바다.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민주당의 대규모 비명계의 움직임 또한 더 활발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내친김에 이재명 체제를 와해시키지 않는 한 그들의 정치적 미래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불법송금사건 및 변호사비 대납의혹은 이번에 영장을 청구한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후원금 사건 보다 범죄혐의 및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실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측은 당초 부인했던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사실을 계속 흘리고 있고, 대장동 주범 김만배씨는 재산몰수에 지인들의 일단 구속 등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민주당의 이탈표 중 20표가 기권 내지 ‘고의적인 무효표’로 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되고,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이 20표는 ‘가’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리는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블랙홀의 경계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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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수정을 거쳐 완성된  개딸들 좌표!!
(2023년 02.28 12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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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