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대북송금 체포영장' 마주할듯..檢 곧 영장 재신청 유력

이재명, 이번엔 '대북송금 체포영장' 마주할듯..檢 곧 영장 재신청 유력
파이낸셜뉴스 2023.02.28 박상훈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3022806430927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까스로 부결된 가운데, 체포안 부결 이후 검찰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향후 수사 성과에 따라 이 대표의 또 다른 의혹에 관련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6일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배임 및 옛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이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169석에 달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결은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더 많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찬성이 반대를 오히려 앞서는 결과가 나오면서 검찰 수사를 규탄하던 이 대표 입지는 더 좁아진 반면, 검찰의 수사는 향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대장동·성남FC 의혹에 관해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사안을 두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이 대표 관련 수사로는 구속영장이 추가로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고,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시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쪼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이안 부결 때와 달리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이 반대한 의원보다 더 많았던 만큼, 검찰의 영장 청구 명분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추가 수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