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대표라고 있는 죄 못 덮어"… 한동훈, '이재명 탄압' 주장 일축

"다수당 대표라고 있는 죄 못 덮어"… 한동훈, '이재명 탄압' 주장 일축
뉴데일리 2022.09.15 송원근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9/15/2022091500168.html

15일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브리핑
민주당의 '이재명 탄압 한동훈 배후설' 질문에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신다"
"수사 받는 정치인 지키는 게 정치가 아니다"… 이재명 수사 민주당 반발에 적극대응

▲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경의 수사를 둘러싼 민주당의 반발을 일축했다. 한 장관은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 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한다"며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한 장관은 15일 법무부에서 열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수사와 관련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없는 죄 덮어씌우는 것도, 있는 죄 덮는 것도 안 돼"

한 장관은 "제가 당해봐서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안 된다"면서도 "있는 죄를 덮어 달라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대표가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 등을 '있는 죄'라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또 '이 대표 탄압 시나리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한동훈 장관 탄핵론'과 관련해서는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그 절차에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