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사용방침 법령 발표 대응전략■■

※북한의 핵무기 사용방침 법령 발표 대응전략

지난 9월 9일 노동당 정권 창당 기념일 날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마침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임을 천명하고 핵무기 사용전략을 천명하였다.

북은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의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원칙, 그리고 핵무기의 사용조건을 제시하고 핵무기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 관리 및 보호, 그리고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를 기술하고 기타 법령의 발효 일시를 발표하였다.

6번째 핵무기의 사용조건을 보면 핵무기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째, 국가지도부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셋째, 국가의 주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넷째,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다섯째,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른 것은 여타 나라와 비슷한데 북한에만 해당하는 특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수령독재 체제하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김정은의 목을 따는 참수작전에 대하여 김정은이 얼마나 겁을 먹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 그만큼 북한 체제의 급소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선거로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지도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김정은 독재체제처럼 체제의 기반이 와르르 붕괴되는 아킬레스 건은 아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김정은이 얼마나 한미의 참수작전에 대하여 얼마나 신경쓰고 겁먹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핵을 사용하는 순간 김정은은 정당성과 목적을 상실한다. 따라서 핵은 생각나는 대로 임의대로 쏠 수가 없다. 북한이 선제공격에 핵을 사용한다면 수 백 배의 핵을 가진 미국의 핵세례를 피해 갈 수가 없다. 김정은이 핵을 사용하는 순간 한반도는 초토화된다. 설사 김정은이 핵을 사용하여 무력으로 탈취한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는데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민 반응이다.

북의 김정은이 핵을 사용하는 순간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은 작동한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은 24시간 감시체제를 작동시키고 있다. 국제사회와 관계에서 핵은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

미국만 핵을 갖고 있고 소련과 중국에 핵이 없었을 때 소련은 자국민 핵방호를 위하여 독트린을 발전시켰다. 이에 따라 핵방호를 위하여 지하철을 깊이 팠고 지하철 입구에 문을 달아 유사시에 대비케하고 대피호 등 자국민 방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였다. 특히 육교대신에 지하도를 건설하면서 한쪽은 계단식으로 반대편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 램프를 설치하였다.

핵무기를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논리는 헨리 키신저 박사가 1957년에 위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면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키신저는 전략교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사회가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고 관련이 없는 듯 보이는 다양한 경험들을 의미있는 양태로 연계시키는 행위로 보았다.

즉 전략교리는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그 사건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사회로 하여금 대부분의 문제를 일상적인 문제처럼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의외의 사건을 당했을 경우에도 창조적인 사고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준다고 본다. 그러면서 로마인들이 한니발의 코끼리를 처음 보았을 때 대패한 이유는 코끼리가 효과적이었다기 보다는 로마인들이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수년 이내에 로마인들은 코끼리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였다. 이후 코끼리 대응방법을 개발하여 코끼리를 한니발군 진영으로 되돌리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등 무력화시켰다. 2차대전 당시 아르덴 삼림지대를 돌파한 독일군의 전격적인 회전낫질(지헬슈니트 계획)작전은 전쟁 수행 개념의 차이로 인하여 프랑스 지휘관들이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미리 적의 무기사용을 예상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면 전혀 겁낼 게 없는 것이다.

현재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도 핵 최소억제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핵을 먼저 쏘더라도 미국의 핵이 중국에 먼저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타격 수단을 갖추고 억제하고 있다.

쿠바 사태시 로버트 맥나마라는 미소 양국의 핵대결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미국의 핵전략을 소련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소련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핵억제 및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발틱 3국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는 대신 쿠바에 배치된 소련의 핵을 철수하도록 조치하여 핵위기를 극복하였다.

북한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당분간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의 미국의 핵억제 이론은 강대국끼리는 서로 억제가 되었다. 상호 공멸에 대한 위험 때문이었다. 그러나 크게 잃을 것이 없는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상실이 가장 두려운 것이고 따라서 모든 시설을 지하 동굴 속에 집어넣고 심지어 김일성 김정일 동상까지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억제전략은 상황을 고려 수정되어야 한다.

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비개념과 수단을 변경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반도 비핵지대화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더 이상 효력이 없는 허황된 목표로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 미국의 확장억제를 확실히 뒷받침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러한 방법은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여 레이저 무기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다. 현실적으로 NPT체제로 한국의 핵무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비대칭으로 대응한다.

둘째, 미국의 전술핵을 나토식으로 공유한다. 한미연합작전 체제하에서 이것은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반드시 협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핵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않는다면 전작권전환은 무기연기되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조치는 반드시 이행되도록 국가안보실장은 미국과 협의 관철시켜야 한다.)

셋째, 국민들이 핵공포에 떨지 않도록 지하철 입구 방호시설 보강 및 낙진 대책강구 등 민방위 대책을 설비한다. 뿐만 아니라 군도 핵방호 시설과 대책을 강구하여 핵전과 재래전 대비를 동시 추진하도록 조치한다.

넷째, 북한 관료들에게 방송을 통해 경고해야 한다. 그리고 김정은 참수가 내부에서 발생하도록 분열을 유도한다. 그러한 방법에는 김정은을 제거시 권력승계를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과 체제보장을 약속한다.(북한 자체의 내부혁명을 유도한다.)

적이 명백하게 핵사용 방침을 밝힌 이상 사용을 하지 못하고 공갈로 위협하겠지만 우리가 대비책을 갖고 있다면 전혀 겁먹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숨기고 태연한 척하는 게 유사시 공황을 유발할 수 있다. 언제까지 김정은 자비에 국민들의 안위를 맡길 것인지를 안보당국자들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출처: 주은식 페이스북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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