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때 태양광 비리, 이권 카르텔에 혈세 쓰여 개탄… 사법처리 기대”

尹 “태양광 비리, 이권 카르텔에 혈세 쓰여 개탄… 사법처리 기대”
조선일보 2022.09.15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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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15/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정부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 표본 실태 점검 결과 2600억원이 넘는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어려운 분을 돕는 복지에 쓰여야 할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여 개탄스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적발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에 대한 엄정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것이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2267건, 2616억원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뽑아 실시한 표본 조사 결과였다. 여기에 대출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총 2조1000억원의 사업비를 점검한 결과 그 가운데 12%, 2616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나온 것이다. 지난 정부 5년간의 태양광·풍력 사업 지원금 12조원에 12% 비율을 적용하면 1조4000억원의 불법·부실 집행을 추정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강조하는 ‘약자 복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복지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장의) 체제 개편은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정무적 국면 전환용 인사나 정책은 지양하고 서민 실생활 부분을 챙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