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 같은 사법부의 여왕벌 김명수를 잡아 족치는 것이 해답이다

※벌떼 같은 사법부의 여왕벌 김명수를 잡아 족치는 것이 해답이다

판사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라고 헌법에 명기되어 있다. 집단이 아닌 개인 개별체로서의 양심이다. 전체주의 하에서의 개인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특정 판사들은 이러한 헌법의 요구와는 다른 전체와 집단 특정 패거리의 일원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다. 특히 그런 전락이 국가와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 지 문재인 집권 5년 만큼 명확하게 보여준 적이 없었다.

사법부의 수장이 대통령에게 대가리를 박고 무슨 법 연구회 단원증을 달고 헌법에서 묘사한 판사의 책무는 팽게친 채 정권의 진영의 사법견이 되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수 많은 판사들을 보았던 시기가 문재인의 5년이었다. 아니 문재인 탄생의 산파 역할을 했던 헌재도 같은 무리들이었다. 문재인의 정치보복의 발을 맞추며 수 많은 이들을 감방으로 보내는 최종 결정권자들이 그 놈의 사법견 판사들이었다.

그들은 개별체로서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위대한 개인이 아니었다. 집단의 일원이었다. 명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의 부품이었다. 나는 이들을 보며 벌떼를 생각했다. 일벌들은 각자 움직이지만 벌떼 집단의 본능적 메카니즘이 있다. 사법견 집단의 동력원은 이념이 아니다. 이념을 버린 지 오래다. 단지 밀어주고 댕겨주면서 상호발전하는 폐쇄집단 보호 본능이 동력원이다.

이런 벌떼 같은 집단을 제압하는 길은 여왕벌을 잡아 없애는 방법이다. 여왕벌을 없애면 전체 벌떼 집단이 혼란에 빠지고 이상행동을 보인다. 김명수의 사법부는 이런 벌떼 같은 집단이다. 여왕벌 김명수를 잡아 족치는 것이 해답이다. 잔혹하고 비겁하다고? 김명수가 새로운 여왕벌로 등극하는 그 잔혹하고 비겁한 과정을 벌써 잊었다고?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2.09.15
https://www.facebook.com/100001768792987/posts/pfbid0Z8FNwfeydUPT3rSahbsPGhZBYfV8LQB7kdBBfwcfFj4gP4G4AZnUwKtY7uMW5V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