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계엄문건 보고받은 송영무, 반납안한 이석구… 한쪽이 유출”/‘계엄문건 논란’ 이석구 “난 보고만 해... 故이재수 선배 생각에 울컥”

與 “계엄문건 보고받은 송영무, 반납안한 이석구… 한쪽이 유출”
조선일보 2022.09.15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9/15/7MMI7MYMLJCYFGSZEYQPZDBGB4/

“李, 송장관에 문건 제출한후 남은 1부는 자신이 가져가”
문건행방 묻자 李 “내가 파기”

이석구 전 국군기무사령관(현 아랍에미리트 대사)이 2018년 3월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2급 비문(祕文)인 계엄 문건을 보고한 뒤 이 문건을 비문 관리처에 반납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가 14일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이 문건에 대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에게 비공식적 의견을 구하고 국·실장 회의에서 ‘문건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후 국·실장들에게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이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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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논란’ 이석구 “난 보고만 해... 故이재수 선배 생각에 울컥”
조선일보 2022.09.14 노석조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9/14/N4CMS54LNNA6XAAN72BXD7XB2U/

이 前 기무사령관 “군인으로 당시 상황 정직하게 보고한 것뿐”
與, 송영무·이석구·임태훈 “계엄 왜곡” 혐의로 고발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이 2018년 사령관 재직 당시 국회에 출석했을 때의 모습. /연합뉴스

이석구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은 국민의힘이 기무사 계엄 문건 유출·왜곡 혐의(직권남용·군사기밀누설) 등으로 이 전 사령관·송영무 전 국방장관·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을 고발하는데 대해 “군인으로서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시 상황을 정직하게 보고드리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대사인 이 전 사령관은 13일 밤(한국 시각) 본지 인터뷰에서 “(계엄) 문건은 제가 부임하기 전 기무사령관이 만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자신은 지시에 따라 전임 기무사령관 때 작성된 문건을 확인해 상급자인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뿐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은 2017년 2~3월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 찬반 세력의 폭동 등을 대비해 비상 계획과 법 절차를 검토해 작성된 2급 비문(秘文)이다. 실제 그런 최악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고, 문건은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종결 처리됐다. 그런데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이 문건이 돌연 정치권과 임태훈 군인권센터에 유출되면서 ‘군 내란 음모’ ‘친위 쿠데타’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 전 사령관은 “아직 공직에 있어 제 의견을 제대로 못내고 있다”면서 “정직한 군인의 삶의 명예가 떨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존경했던 이재수 선배 생각에 마음이 울컥하다” “(국민의힘이) 고발 대상에 신중을 기했으면 감사하겠다” “무고한 한 인간의 삶을 더 이상 짓밟지 않았으면 감사하겠다”라고도 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2013년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듣는 모습. /조선일보 DB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육사 37기)은 이 전 사령관(육사 41기)의 2대(代) 전임 기무사령관이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2018년 7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의 기무사 문건 폭로 등으로 착수된 기무사 유족 사찰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자진해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했지만, 사법당국은 그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 언론 포토라인에 세우는 수모를 줘 논란이 됐다. 심사 결과 영장은 기각됐지만, 그는 사흘 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자필 유서 첫머리에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5년 전에 했던 일을 사찰로 단죄하는 게 안타깝다”라고 썼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기무사와 관련해 유가족 불법 사찰, 유가족에 대한 업무방해, 유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3가지에 대해 수사했지만, 최종적으로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이 14일 오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14일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유출·왜곡한 혐의 등으로 송 전 장관·이석구 전 사령관·임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TF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송 전 장관과 이 전 기무사령관, 임 소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특히 송 전 장관은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혐의 없음’을 알고 있던 계엄문건 사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 등을 이용, 기무사를 해체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다”면서 “국가 안보 문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