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사설]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뒤늦은 수사 재개…검찰 신속히 결론 내야

‘김명수 거짓말’ 뒤늦은 수사 재개…檢 신속히 결론 내야
문화일보 2022.09.15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91501033111000004

수없이 제기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적격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 의혹 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개월 남짓 만에 대법원장으로 지명될 때부터 취임 5년을 앞둔 지금까지 자질·도덕성은 물론 코드 인사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국민을 참담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 2개월 만에 재개됐다.

해당 사건은, 김 대법원장이 문 정부 시절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당시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되면서 시작됐다. 고발장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포함됐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가 임 전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거짓말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독립과 신뢰가 존립 근거인 사법부 수장으로서 거취 표명을 할 만한데 김 대법원장은 자리를 지키다 고발당했다. 검찰은 2021년 6월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조사한 이후 사건을 뭉갰고 지난달 7일에야 서울중앙지검이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김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의 육성이 담겨 있다. 검찰은 현직 대법원장 신분을 감안해 서면조사 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오는 26일로 취임 5년이 되는 김 대법원장이 그간 보여준 언행은 예우 필요성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등 특정 성향의 판사를 요직에 집중 배치했다. 그 결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5개월간 심리가 지연됐다. 거액을 들여 대법원장 공관을 리모델링을 한 뒤 청약 당첨된 아들 가족이 들어와 살도록 해 ‘공관 재테크’ 논란도 빚었다. 한진그룹 일가의 각종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한진 법무팀 사내변호사인 며느리가 회사 동료를 공관에 초청해 만찬을 하기도 했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검찰은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